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벼랑 끝 대치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예정대로 ‘이완구 인준안’을 단독처리할 때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1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인준안 강행’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안 단독 강행처리를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각 의원에 오후 2시 본회의 총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 與 “본회의 단독 강행”…정국경색 불사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총을 열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의원 모두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오늘 처리키로 한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된 것”이라면서 “참석의원 모두가 어떻게든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단독 처리는 법적 절차상으론 문제가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이고 이 가운데 새누리당은 158석을 차지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148석)을 뛰어넘는 셈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미 재적 과반은 확보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본회의 강행 열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다만, 정 의장은 여당 단독의 본회의 강행에 부정적이다. 정 의장은 여야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정 의장은 야당이 표결참여를 하지 않으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며 “정 의장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정국 경식을 불사하며 인준안 단독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은 인준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새로운 악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여당 한 의원은 “(안대희·문창극 전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무산된다면 여권은 돌이킬 수 없는 참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與 본회의 단독 강행 땐 모든 의사일정 거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인준안을 강행하면 본회의를 아예 불참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및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반대 △정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없는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반대 등 3가지를 결의했다”며 “새누리당이 인준안을 강행한다면 본회의장 자체에 들어갈 수 없다. 아예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독강행이 현실화하면 (2월 국회에서의) 모든 의사일정은 물론, 4월 국회에서 법안 논의도 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국회 상황이 순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의총 후 국회 브리핑에서 “단독 강행 날치기가 이뤄지면 그 부담은 모두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 의장은 여야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에 앞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