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같은 전염병 기축질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AI는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감염된 닭의 분변에 의해 오염된 차량, 사람, 사료, 사양 관리기구에 의한 전파뿐만 아니라 인접 농가의 경우 공기 중 부유물의 이동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됐다.
국내 AI 발생 시 방역 조사를 위한 대규모 살처분으로 농가 및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보상금 등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발생 또한 불가피하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역조치를 위해 살처분된 닭, 오리 등은 3,874.4만마리로, 재정소요액은 약 6,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당 농가 및 기업의 1차적 피해와 재정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산업연관 효과를 통해 기회비용이 발생하면서, 해당 식료품에 대한 가계의 소비심리를 약화시키는 등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
올해 11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62건 중 45건이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단이 됐고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37농가 98.2만 수가 살처분됐고, 앞으로도 22개 농장 25.4만 수가 살처분 예정이다. 12일 현재 총 98.2만수 살처분됐다. 그 중 닭이 77.1만 마리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같은 달 20일 현재 1,900만 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과거 발생 시기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AI 발생 시 유발되는 직.간접적 기회손실 비용은 최소 약 4,920억 원에서 최대 약 1조 4,77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요 가정을 통해 AI 발생의 직.간접 기회손실을 추정해보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에 걸쳐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률이 10%, 20%, 30%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 5차 고병원성 AL발생시점인 2014년-2015년 당시와 환경이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정부재정 소요액 2,381억원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비례 추정해 보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직.간접 기회손실액은 감염률이 10%일 경우 약 4,920억 원, 30%일 경우 약 1조 4,770억 원으로 추정된다. AI는 이미 12월 12일 24시 기준으로 1,235만 마리가 감염돼 7.5%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2월 20일 현재 1,900만 마리가 살처분됨에 따라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AI 감염률이 10%일 경우 농가와 정부부문의 직접 기회손실 규모는 각각 1,671억 원, 1,187억 원으로 총2,8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간접기회 규모도 사료산업, 육류 및 육가공업, 음식업 등 2,0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I의 감염률이 상승할수록 직.간접 기회손실 규모가 늘어날 전망으로, 30%에 달할 경우 기회손실 규모는 1조 4,769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AI의 발생 조기 경보시스템 도입, 농가에 대한 AI 홍보 철저, 공공과 민간 부문의 AI 방역 협업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I병원체의 잠복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오리, 유용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철새 도래시기 및 통과철새 출현시기를 감안해 야생조류 포획 또는 분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2차 피해 발생을 차단키 위해 살처분, 오염물질 처분 등의 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으로의 2치 오염을 방지키 위해, 피해농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오염상태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로, 농가 손실보전 확대 및 신속지원, 축산물 소비위축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농가 손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전을 하되,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금전지원 외에 다양과 지원과 함께, AI에 다른 축산물 수요가 전체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소비 장려책 및 축산 농가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끝으로, 전염성 가축집병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가차원의 채계화된 대응을 요구하는 질병이나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및 대응시스템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거 발생지역, 재래시장 등 재발 위험 지역 방역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농가 중심 자율적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