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다보스 포럼’ 개최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제47회 다보스 포럼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안토니오 쿠테헤스 UN 신임 사무총장 등 각국 정재계 인사 3천여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 4백여 개의 세션이 열리고, 그 중 절반 이상의 사회적 통합과 인간개발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다보스 포럼이 본 2017년 세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성장둔화와 불확실성 증폭, 포퓰리즘, 기후변화 대응 실패와 폭력 및 충돌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다. 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다보스 포럼이 보는 2017년 세계 주요 이슈
# 4차 산업의 본격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기술들의 융합되면서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oT(사물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의 기술 결합으로 지수적 성장을 달성하면서 기술적 역량이 빠르게 강화되고, 이어한 기술진보는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경쟁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춘 2백대 기업이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데 평균적으로 20년이 걸린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신생기업들인 구글은 8.1년, 우버는 4.3년, 샤오미 1.7년 만에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 보호무역주의
최근 무역제한조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호무역 추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G20 국가의 무역제한 조치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 월평균 21건으로 200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무역완화 조치 건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월평균 14건으로 2009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무역 제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미 시행된 무역제한 조치의 폐지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2016년 5월까지 1,583건의 누적 무역제한조치가 있었으나, 폐지된 무역제한 조치는 387건으로 약 24%에 불과하다. 특히 트럼프 노믹스가 2017년 출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기체결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재협상을,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등을 시사하고 있다.
#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증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 성장 경로 예측을 불가능케하는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0년에 5.4%에서 2016년 3.1%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세계 무역 증가율도 같은 기간 12.4%에서 2.3%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한 브렉시트, 트럼프 노믹스 등장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예측하기 힘들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변동성이 확대 됐다.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이행 여부에 따라 집권기 기간 동안의 평균 미국 경제 성장률이 1.5%-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 포퓰리즘
최근 EU 주요국에서는 이민자 여론 악화,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기존정치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 EU-27개국 지니계수도 2006년 30.2에서 2015년 31.0으로 상승했고, 이민자 문제. IS테러, 브레시트 현실화 등으로 EU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면서 EU통합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에 의하면, EU 체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4%로 1년 전에 비해 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반EU, 반이민,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하면서 EU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2017년 유럽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하면서, 그리스와 영국에서 시작된 EU 체제에 대한 반발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기후변화 대응 실패와 폭력 및 충돌에 대한 경제적 손실
2017년 글로벌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난민 위기, 대량 살상 무기 등이 상위권으로 발표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액이 발생했다. 2016년 자연재해 건수는 750건으로 지난 10년 평균 590건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이고, 전체 손실액도 2016년 1,750억 달러로 2015년 1,030억 달러에 비해 약 7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러, 범죄 등을 포함한 폭력 및 충돌로 인해 국방비, 치안유지비, UN 평화유지비 등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했다. 2015년 기준 전세계 폭력 비용은 13.6조 달러로 세계 GDP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 GDP 대비 폭력 및 충돌 비용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국가로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남수단 등으로 나타났다.
2. 다보스 포럼의 대안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의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는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소통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은 불확실성 증가와 기존 시스템 붕괴에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 진솔하게 반응하고, 공정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대안 제공에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폭과 복잡성을 경청하고 정직한 설명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둔 행동을 취하는 용기와 헌신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고, 2017년은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키 위해 공공.민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보다 더 개선된 세계를 구축키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기존 시스템을 벗어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등으로 빠른 변화에 대응키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 활성화, 더욱 포괄적인 시장 기반 시스템 구성,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제협력 재강화 등이 2017년에 4대 핵심 리더십 과제라고 다보스 포럼을 말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키 위해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 시스템 이니셔티브는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이 바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시사점
2017년에도 여전히 경제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등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국내 경이 안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따른 정확한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이종산업 진입으로 기존 플레이어 위협,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내 기업의 해당 진출 및 투자 성과를 반영해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재선정 작업도 마련돼야 한다.
둘째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불공정 사례 제소,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등 중장기 대응방안도 필요하다.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조건에 맞추고, 기업은 통상 전문 인력 확충이나 수출 유관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미국과 중국은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FTA 이행위원회, WTO TBT 위원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견 조율 및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대내외 불확실성 급증에 대비키 위해 국내 경기 안정화 및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키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새 정부의 경제운영시스템이 정책공백 없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는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가계 소득 증대 등을 통해 대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으로 잠재성장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