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 이진용기자] 설 특집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감세혜택 축소를 통해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71.5%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감세혜택 축소 등으로 증세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68.7%가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 게 아닌 만큼 증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은 26.4%였다. 정부의 논리에 동의하는 비율이 26.4%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특히 '사실상 증세'라고 답한 응답자는 연령대별로는 30대(83.8%), 40대(80.3%)가 가장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48.7%)에서 가장 낮았다. 연말정산 혜택 축소의 직격탄을 맞는 대상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연말정산 혜택 축소에 따라 상당액의 세금을 토해내는 상황에 처하게 된 대졸 이상 고학력층(79.2%)·월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80.6%)·화이트칼라(79.2%)에서 '사실상 증세'라는 응답률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도 사무직이 몰려 있는 서울(75.8%)과 대전·충청(71.2%) 지역과 야권 지지성향의 광주·전라(73.5%)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박근혜정부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은 57.3%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 응답률에서도 재확인된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52.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80.2%가 '사실상 증세'라고 답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에서 '사실상 증세' 의견이 82.7%로 높았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3년 연속 국가재정이 적자를 기록해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만성적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으므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71.5%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에 22.2%가 응답했다. 역시 정부정책 기조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견해는 남자(76.2%), 부산·울산·경남(79.5%), 자영업(78.7%), 화이트칼라(73.2%) 등에서 평균보다 높았고, '가능' 의견은 광주·전라(30.3%), 가정주부(30.6%), 30대(24.7%), 40대(24.4%)에서 평균을 상회했다.
정부 재정적자 심화로 인해 증세 및 복지 구조조정 여부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세금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 혜택이 현재 수준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과반(56.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지지도 63.8%에 달했다.
향후 '증세냐, 복지 축소냐'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여론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 설 특집 여론조사에서 증세 여부와 복지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세금을 올리고 복지 수준도 높여야 한다 29.7%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 26.4% △세금을 그대로 두고 복지 수준을 낮춰야 한다 24.3% △세금을 내리고 복지 수준도 낮춰야 한다 11.5% 등으로 나왔다.
세금을 올리더라도 복지 수준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6.1%를, 복지 수준을 낮추더라도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35.8%를 차지한 셈이다.
이는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증세 또는 복지 축소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경우 복지 축소에 대한 저항이 증세에 대한 저항보다 더 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 축소 불가' 응답은 20대(65.7%)와 30대(63.4%), 화이트칼라(66.2%)와 학생(63.4%) 층에서 특히 높았다. '세금 인상 불가' 응답은 60세 이상(46.0%)과 50대(41.3%), 가정주부(47.7%)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세금을 올릴 경우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고소득층에서 오히려 '복지 축소 불가' 응답이 높게 나왔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복지 축소 불가' 응답과 '세금 인상 불가' 응답이 '59.3% 대 33.0%'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층에서는 '55.8% 대 37.2%', 300만 원 미만층에서는 '53.4% 대 38.0%' 등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만큼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8%로, '기업 부담이 늘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 30.6%보다 두 배가량(33.2%포인트) 많이 나왔다.
법인세 인상 찬성 의견은 40대(80.2%)와 30대(77.0%), 화이트칼라(74.0%), 대졸 이상(63.9%), 월 소득 500만 원 이상(72.3%) 응답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인상 반대 의견은 20대(41.8%)와 60세 이상(38.1%), 학생(40.2%)과 무직·기타(40.2%), 월 소득 300만 원 미만(34.4%) 응답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