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증세복지론과 관련,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이 누릴 최적의 수준은 어디까지고 또 그것을 위해 세금 부담은 어디까지가 최적인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돕는 것"이라며 "꼭 도움이 필요한 계층, 세대, 지역, 개인에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리는 방안을, 필요한 만큼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선거 때마다 복지공약이 하나씩 추가됐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며 "내년 총선이 있는데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지 않기 위해, 표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지금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선 "당 지도부가 '성역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법인세를 더 걷어 정부 손으로 성장에 투자하고 복지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세금을 덜 걷는 대신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더 효과적인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밥상머리 이슈 가운데 핵심은 '경제'였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움직임,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 올해 초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관련 이슈가 봇물터진 듯 이어진 터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지면서 적지 않은 반발을 낳고 있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민심도 뒤흔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적게는 연간 2조7천800억원(정부 추계)에서 많게는 연간 5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의 세금을 더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말정산을 당초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9천3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민심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은 누가 봐도 증세다. 세수가 늘어났으면 증세가 맞지 않느냐"라며 "세율을 못 올리니 (세 부과) 방식을 이용해 (세수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도 "걷는 세금이 늘어난다면 증세가 맞다. 그런데도 증세가 없다니 무슨 말장난인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증세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짙게 느껴졌다. 나아가 복지 축소 여부 등 각론을 놓고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아직 멀었다.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낭비되는 세금을 먼저 줄여야 한다. 멀쩡한 도로 뜯고 다시 깔 돈으로 정말 필요한 복지에 쓰면 증세도 지금처럼 논란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는 세원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우선 지금 걷는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점검한 뒤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남편을 둔 40대 주부 역시 "국가가 세금을 복지에 적확하게 쓰는지, 자세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새는 세금도 많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 60대 남성은 "증세라면 일단 환영한다. 그런데 낼 사람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대기업들한테 먼저 걷고 난 다음에 서민들한테 더 내라 말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자꾸 없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부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도 "증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증세가 필요하지만, 법인세 인상하고 기업 유보금 풀고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을 다 걷고 나서 증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내가 지금 세금을 내고 나중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20대 남성 직장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 복지 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재정적 측면에서도 나은 것 아니냐"(30대 여성 직장인) 등 복지 축소에 대한 견해도 있었다.
설 밥상에서 분출된 증세, 복지에 대한 민심은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백가쟁명식이었다. 여론 수렴, 갈등 조정 역할을 맡은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민심은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