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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8세기 실학, 21세기 마약범죄학1]“마약류,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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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8세기 실학, 21세기 마약범죄학1]“마약류,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억제 필요”
  • 심종대
  • 승인 2017.04.14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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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국마약범죄학회에서 탄생시킨 '가평중앙교육원 마약범죄학 박물학' 내부/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상황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마약류 투약에 의한 비정상적인 정신적 변화에서 파생되는 범죄, 마약류 밀거래 등에 의한 조직범죄, 병.의원 의료시설 등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죄, 환각제, 억제제, 메스암페타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여권없이 들어와 많은 더러운 인간들을 부자로 만들었고 그들 중 일부는 살해되어 시궁창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나는 학생들이 그들의 책을 잊게 만들고 미의 여왕으로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을 빼앗고 유창한 웅변가가 말을 잊게 하고 당신의 어머니를 창녀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법을 잊게 하고 성직자들이 설교를 원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차용한 모든 돈을 빼앗고 그들이 영원이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이들을 태내에서 죽게 하든가 마약에 중독되어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강도로 만들어 훔치고 살인하도록 조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한 당신의 의지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각오하시오. 나의 친구여!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이 글은 작자 미상의 미국인이 쓴 글이다. 이 글에서 보듯 미국사회가 마약으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표현돼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는 ‘마약=범죄’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제 여동생은 약물중독자입니다. 30대 초반인 여동생이 마약에 중독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끊었다 끊었다’ 말을 하면서 또다시 마약에 빠져들고 무료로 치료를 받기 원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경찰에 신고하면 전과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 신고가 꺼려집니다”라고 한 여성이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에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올린 글이다.


이처럼 마약류 남용은 구미 각국 및 주변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조절 및 통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 또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밀매자에 대한 소탕도 대규모적이어서 마치 전쟁과 흡사한 사항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간의 전쟁이 아니라 마약과의 전쟁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인류는 재생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억제되어야 한다.


경기도 가평군 소재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부엌에서 먹다 남은 감사 '움'이 나는 것을 두 동강 내어 상추밭에 심는 교육생/사진=심종대 기자
 
약리학적인 마약류의 정의는 “인간에게 依存性과 濫用되는 물질로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sms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인 정도로 강하고 의존성 약물사용이 양의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耐性 즉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 禁斷現象,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품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역사를 살펴보면, 광해군 3년(1611년) 아편의 약효 및 제법이 소개된 사실이 있으나 남용돼 사회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기록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후 오랫동안 아편 제제인 마약사범이 계속되다 1970년대는 대마초 불법 사용 및 바르비탈염제류 등으로 대마사범, 1980년 이후부터는 향정신성 사범인 필로폰 범죄가 중심이 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세기 이후 청나라는 구미 각국으로부터의 아편 소비지역이었고,, 아편의 침투로 그 병폐가 심각해지자 청나라 당국에서는  아편 수입 금지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1884년 아편전쟁이 일어나 청나라가 패하면서 아편은 중국인 전체에게 파고들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약품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상용자의 계수를 인구 10만명 당 비율로 계수가 두 자리 숫자로 접어들면 공권력에 의한 단속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흡연 자체가 범죄행위인 대마초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이후부터이다. 그리고 1980년 필로폰이 확산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부각되고 있다. 필로폰 투약은 죽음의 백색가루라고 불리워 질 만큼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크고 퇴치 또한 어렵다.


특히 인접국가에서 제조 및 생산되면 어느 한나라의 퇴치만으로는 근절이 어렵고 이러한 피해는 개인과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투약으로부터 국민 정신이 황폐화되고 또한 국가사회의 경제, 교육, 문화 등 안보문제이기도 하다./출처-마약범죄학(향정범죄론)/저자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전경수

-다음호에 계속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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