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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승민후보가 생각하는 보수는?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7.01.27 05:07
  • 수정 2018.10.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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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개혁보수를 강조하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은층을 집중 공략하며 홍준표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을 썼다. 유 후보는 청년 문제와 여성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보수적 안보관과 개혁적 경제관을 가진 후보는 내가 유일하다”며 자신있게 웃어보였다. 

 
▲ 16일 연세대 교육과학관에서,.


대학 통폐합과 청년 창업 지원 필요
 

이번 인터뷰 역시 대학생활에서부터 취업까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흔들리는 청년’에 관한 질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의한 대학정원 감축 결과 전체 감축 인원 중 지방대 인원의 비율은 72.9%로, 사실상 지방대에 대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취업아카데미, 국비해외취업 등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책을 시행했음에도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와 취업난이라는 두 문제에 대해 유 후보는 지방거점대학 통폐합과 창업지원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이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주로 지방대학을 옥죄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벚꽃 피는 순으로 문 닫는다는 속설이 떠돌 정도다. 이로 인해 야기된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훌륭한 지방대학이 지역별로 고루 포진된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지방의 젊은 인구가 급감하는 추세는 지방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남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 통폐합은 꼭 필요하다. 다만 지방거점대학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대학이 지역의 젊은 인재를 양성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 요컨대 국립이든 사립이든 지방거점대학 중심으로 대학 통폐합을 진행하고 동시에 그 통폐합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과 ‘공무원 시험 응시율 증가’라는 키워드에서 보듯 청년 취업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이에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해서 크게 공감한다. 나는 창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가 정신을 갖고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청년이 많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안정적인 공무원을 더 선호한다. 청년이 3~4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창업 안전망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융자 기반을 투자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는 투자자와 창업자가 함께 부담을 지는 반면 융자는 창업자 본인뿐 아니라 보증인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재벌의 불공정한 이윤 탈취를 방지하고,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것이다. 금전적 개혁뿐 아니라 초·중등교육 역시 기존의 고리타분한 경제에서 벗어나 감동적인 창업성공 사례를 가르침으로써 어린이들이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해체 고민해야
 

근래 두드러지는 사회 현상 중 하나는 페미니즘 논의의 양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양성평등 담론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취재진의 관심 역시 이러한 추세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유 후보는 여성부의 발전적 폐지를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 그는 여성부의 폐지가 오히려 여성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해명했다.
 

▶ 본인의 젠더 감수성을 몇 점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여성정책 방향은 어떠한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로 인해 젠더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평가하자면 10점 만점에 9.5점은 된다고 말하고 싶다. 나의 첫 직장은 남성 위주로 구성된 집단이었는데 이곳에서 여성이 감내해야만 하는 차별과 불편함을 여실히 느꼈다. 이에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선 이후에도 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존치는 다른 이야기다. 여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련 부처를 따로 만든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 만큼 여성이 겪는 문제는 사실상 사람이 겪는 문제이며 여성정책은 모든 부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여성 정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나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오히려 여성정책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책에 있어서도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육아의 경우, 물론 여성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여성의 부담이 큰 만큼 돌발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육아의 편의를 위해 민간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또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 여성가족부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종합 부처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은 여성 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예컨대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잘못됐으나 그들의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데는 조심스럽다. 사람에 따라 온도차가 있는 만큼 성소수자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이것 역시 개인의 자유다. 물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차별받는 현실은 문제이나 아직 우리 사회가 동성혼인과 같은 문제를 법제화할 준비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사회적 약자의 전담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현 정책기조 유지로 견고한 국방 확립해야
 

최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추진과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전통우방국인 미국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속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역임한 바 있는 유 후보에게 안보 관련 질문이 쇄도했고, 이에 그는 사드 배치의 지속적인 추진과 군복무 기간 유지 등의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사드를 2~3대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는 일은 대선 전에 마쳐야 한다. 롯데 측과 합의도 다 완료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해야 한다. 북한은 2013년부터 핵탄두를 소형화했고 한반도 어디든 그것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안일하다. 하지만 이번에 들여온 1개 포대의 사드는 사실상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민들은 이 사드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한편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상황은 모순적이다. 우리의 예산으로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공격용 핵무기를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핵무기를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어용 우산 하나 정도를 보유하려는 것뿐이다. 사드 배치를 추진할 때 각 정당들이 싸우는 틈을 중국이 포착했고, 그 속에서 중국은 경제보복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격에 끌려다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약화된다. 이미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만큼 그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 군 복무기간 단축에 회의적인 이유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2021년쯤에는 병역에 필요한 인구보다 젊은이가 적어질 것이다. 또 예비군 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았으며 남북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군 복무기간 축소는 매우 어렵다. 문재인 후보의 주장대로 군 복무를 하면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자대에 적응해 역량이 생길 무렵 제대를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공약이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후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모병제는 법적으로는 모병제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징병제다. 경제적 하층민이 군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 국회의원 자녀 중 군대를 다녀온 비율은 2%에 불과하다. 모병제는 군역의 경제적 불균등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 국가 재정적으로도 모병제와 월급 인상은 어렵다. 정의, 국가 안보,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모병제는 옳지 않다.
 

‘중부담 중복지’ 바탕으로 보수의 새 길을 열어야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이 있었다. 그 가운데 보수주의에 대한 인식은 기득권의 대변인, 소통의 부재 등으로 점철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 후보는 ‘개혁적 보수주의’ ‘중부담 중복지’를 제창하며 기존의 보수와는 차별화된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개혁적 보수주의의 실효성에 대한 학생 기자단의 질의가 이어졌고, 유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로 중복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 중부담 중복지 기조에 따른 증세 시 어느 부문에서 조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하는가? 더불어 조세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로 흔히 생각하는 스웨덴 및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부담 고복지’ 모델에 가깝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옮겨가는 중이다. 현 정치인들은 세금을 건드렸을 경우 있을 국민적 반발이 두려워 증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지를 위해서는 중부담이 필수적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동수당과 같은 정책은 모두 예산을 필요로 한다. 증세를 기피하고자 나온 것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은 거짓 정책이다. 나의 경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세금 중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의 세 가지를 먼저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가진 자 또는 법인이 돈을 더 내는 구조를 만들어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증세가 아니라면 국채 발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채무의 증대를 의미하며 후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셈이므로 옳지 않다.
 

▶ 본인이 생각하는 ‘진짜 보수’는 무엇인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캠프에 있다가 참패한 이후 지인의 추천으로 한림대학교에서 짧게 강사를 한 경험이 있다. 처음엔 ‘꼴보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점차 학생들과 소통하며 재미를 찾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보수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솔직한 해법을 모색해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내놓고 범국민적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 역시 보수를 좋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래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보수는 보수라고 할 수 없다. 영국의 보수당은 300년의 역사에 걸쳐 처음에는 귀족, 부르주아, 후에는 노동자의 이익까지 대변하는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대한민국의 보수 역시 그래야 한다. 삼성동 사저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라고 할 수 없다. 요컨대, 새로운 보수는 3가지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안보, 공동체, 그리고 헌법이다. 특히 헌법은 자유시장과 경쟁만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뜻한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정의, 평등, 공정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 역시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원칙적 판단 능력에 투철한 안보관을 갖춘 것이 진짜 보수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디지털뉴스팀  newsfreez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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