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기획취재] 성주는 전쟁중,.'10억달러 사드 청구서' 미스터리
상태바
[기획취재] 성주는 전쟁중,.'10억달러 사드 청구서' 미스터리
  • 김원기
  • 승인 2017.05.07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인근 소성리 주민들이 4일 오전 초전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김원기기자] 미국은 이미 60년부터 89년까지 전술핵을 배치한 적은 있다. 그때 90년 초에 전부 철수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술핵을 반입해서, 반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안보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좋아하고 미국이 선호하는 정책만 갖고는 우리 안보를 만들어갈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조금 싫어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전술핵을 도입을 요구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1조 1300억 원)를 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이 부지 및 기반시설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언론을 앞에 두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모든 것을 한국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으로 반입된 사드 체계는 국방부가 새로이 마련한 경북 성주의 주한 미군 기지내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주한미군기지로 들어온 무기 체계에 대한 한미 국방 분야의 관련 협정은 비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주한미군의 한국 내 지위와 유지비용, 영토 사용 등의 전반적인 근거가 되는 규정은 1953년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바탕으로 1966년 체결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이다. SOFA는 체결 이후 1991년과 2001년 일부 개정됐다. 
 

문제는 지출이다. 이 중 주한미군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고 명시돼 있다. 2항은 ‘한국 측은 미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대통령 트럼프의 미국이 SMA 규정을 들어 사드 비용을 우리나라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걱정은 여전히 남는다. 군수비용 등의 명목을 들이밀거나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SMA 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분담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국방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사드 운용 비용에 대해 “미국 측에서 댈 것”이라면서도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포괄적으로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시설비에 포함된다면 (방위비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었다.

그래서 지난 사드의 기습 배치로 먼저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미 당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았다.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게 비용 문제를 동반합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 전 3개 포대를 공식 구매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만 5조 원 가까이 듭니다. 우리 공군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규모과정 한미 당국과 군산복합체의 이면을 따져보았다.
 
한때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북미간 북핵 협상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북미관계를 조망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중국의 반발이다.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이 필요하며 한중간 갈등을 풀 수 있는 묘안도 제시했다.
 
또 하나의 변수 '중국의 반발'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견제용이라고 주장한다. 아직까지 사드의 요격능력이 정확히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를 통해 사드의 요격 능력을 따져보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와 성능도 분석했습니다. 물론 북한 핵무기 개발 단계도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았다.



 
탄핵, 트럼프, 북한의 핵개발.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고 있으며 정세가 유동적이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냉철한 분석을 통해 사드 해법을 제시한다.

사드배치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국의 사드배치로인하여 많은 이슈들이 많아지고있다. 사드가 무엇인지, 사드배치반대이유는 무엇인지 사드에 대해서 속속히 알아 보자.
 
사드(THAAD)란 무엇인가
Termina(종말) hight Altitude(고고도) Area Defense(지역방어)의 줄임말로 사드라 칭하고 있다. 보통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 칭한다.

사드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히는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높이 솟아올랐다가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미사일이다. 즉, 공격성의 마시일을 맞추어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방어미사일이다.

사드의 고고도란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40~150km 고도까지 날아가 상대 미사일을 타격하며 최대 사거리는 200km 이다.
사드는 미국영토가 아닌 타지역에 사대배치가되는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사드 레이더만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실전에 쓰인적이 없는 타격미사일로 총 11차례 요격실험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전에 쓰인적이 없기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사드배치 지역으로 TK지역으로 성주, 칠곡, 김천지역으로 몇차례 사드배치 지역이 바뀌고 있는상황으로 각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드배치반대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주의 원불교 성지로 꼽히고 있는 원불교의 5대성지 중 하나로 세계인들이 오고가는 성지인만큼 군사적 시설을 설치하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이다. 성주의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됐던 성산포대는 성지와 직선거리로 약 16km 거리이다.


 
각지역 별로 지역특성에 대한 부분으로 사드배치반대하는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전에 사드배치 반대하는이유는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한달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림으로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잇단 도발을 막고자하는 이유가 있지만, 사드배치를 한국에 배치하는것에 큰 이유가 되고있다.

즉,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고자 사드배치를 하는 목적으로 한미일간의 공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국제적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상황이 되는것이며 또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인해 중국에서도 국내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이유이고, 중국에서도 사드배치가 확정적으로 되어지면서 한류간의 교류에 대해서도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어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사드이지만, 사드배치로 인해서 미국의 무기가 아시아지역에 배치되면 중국에서도 핵에 관련하여 미국의 레이더에서 포착되기때문에 중국에서도 함께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유이다.
 
즉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한미일이 함께 이뤄나가야할지 중국의 눈치를 봐야할지 힘없는 나라는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꼴이다.
coolkim2011@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핫이슈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