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로소득 근절, 소유편중 해소 위한 조세강화 및 임대차시장 투명성 확보해야"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공동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들이 250만호를 사재기했고,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1인당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간 증가한 주택의 절반인 250만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 했다”며 “불로소득 근절과 소유편중 해소를 위한 조세강화 및 임대차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상위 100분위 주택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주택보유 가구는 1,060만 가구에서, 2018년 1,300만 가구로 240만 가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같은 기간 전체주택은 1,510만호에서 2,000만호로 490만호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공급량은 490만호 증가했지만, 주택 소유자는 240만명 증가에 그쳐 250만호(판교신도시 3만호, 80개 규모)는 다주택자(투기세력 등)들이 사재기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주택 30만호 규모)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 할 수 있는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소유 편중과 자산격차만 더 심화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호 중 54만3천호는 상위 1%가 독식했으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18년 기준 91만호로 10년 동안 54만3천호가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전 3.5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상위10%가 보유한 주택은 450만8천호로 10년 대비 207만9천호가 증가했다. 10년간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250만 호 중 80% 이상을 상위10%가 독식한 것이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보다 1.2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또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3,100조원이 상승하여 집을 소유한 경우 1인당 평균 2억원 자산이 증가했고, 상위 1%는 평균 1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집값상승에 이어 전월세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며 자산격차만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주거안정을 위해 농민소유 땅을 강제수용하고, 도심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해서 490만채를 공급했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250만호는 다시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다.”며 “ 더이상 청년세대와 무주택서민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며 좌절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등 투기세력들을 위한 공급정책, 세제정책, 임대차시장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신고제 의무화,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