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좌불안석으로 조국 때리기를 하는 이유가 집권측이 조국지키기를 해야 하는 이유

김진표의원, 조국장관 시국에 자신의 블러그와 페이스북에 공감글 적극적 게시 또는 공유하며 일반 누리꾼들처럼 조국수호 참전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의원인 김진표의원이  조국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의 글인 시사플러스 컬럼을 블로그에  게시했다.

본문에서 ''법무부장관 임명당시 국민의 50프로가 조국을 싫어한다고 나오는데도 대통령이 조국장관을 임명하기까지의 이유''를 분석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의혹 해명 후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을 것인데 임명을 해야하는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개혁의 대상인 적폐검찰이 조국을 수사하는 형국에 대해 과거 노무현대통령 논두렁시계 사건을 언급했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조국법무부장관에 대해 세가지 의혹을 두고 수사하는데 모든 인력을 투입하는 이유를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4선 중진의원과 문재인대통령 / 출처 김진표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4선 중진의원과 문재인대통령/출처 김진표 페이스북

다음은 ''왜, 집권층은 조국을 결사적으로 옹호할까?'' 글의 전문이다.

왜, 집권측은 조국을 결사적으로 옹호할까?
​국민 50%이상이 조국을 싫어하는데 집권측 소위 진보진영은 조국 법무장관을 왜, 그토록 옹호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직전 '논두렁 시계 보도'가 생각난다. 뇌물로 받은 수억짜리 시계를 검찰수사가 조여오니까 논두렁에 버렸다는 기사다. 그 당시 국민들을 흥분시켰다. 자괴감을 느낀 노 대통령은 자살을 선택한다. 주위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논두렁 시계'는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 국민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팩트(Fact) 사실로 믿어 버린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 피해자는 너무 억울한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다. 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어도 소용이 없다.

진보세력은 이러한 검찰과 언론의 인권사각지대를 개혁하고 싶은 것이다. 검찰과 수구언론은 집권측의 이런 개혁추진이 싫다. 권력,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검찰개혁에는 조국만 한 사람이 없다. 우선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부담이 없다. 평소에 검찰개혁을 부르짖은 형사법 전공 학자다. 586 운동권, 진보진영의 선두주자다. 민정수석으로 검찰 상황파악도 이미 끝냈다.

검찰이 좌불안석이다. 소위 보수언론도 찝찝하다. 야당인 자한당은 정권을 빼앗기고 절치부심하고 있다. 자연히 한통속이 됐다. 논두렁 시계처럼 검찰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수구언론은 대서특필한다. 야당은 여기에 편승하여 보도용 이벤트를 한다. 검찰은 급기야 피의자 소환도 하지않고 기소하기에 이른다. 검찰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기소하고 언론이 대서특필하면 그냥 믿는다. 졸지에 조국은 천하의 제일 못된 사람이 돼버렸다. 이를 바라보는 진보측은 조국의 매도과정을 지켜보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 것이다. 조국을 지키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결기로 똘똘 뭉치게 된다.

조국의 비리혐의는 3가지다. 부인이 표창장 위조로 딸이 부정입학하고, 5촌조카 펀드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아버지가 경영한 웅동학원에 비리가 있다는 것이다. 11시간에 걸친 기자간담회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여부가 거의 밝혀졌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다. 여기에 돌던진 나경원, 장제원 의원은 역풍을 맞고 있다.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 꼴이 됐다.

보통사람 같으면 해명 후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을 것이다. 대통령도 조국이 아니면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더 높은데 절대로 임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법무장관 건은 다르다. 

개혁의 대상자인 검찰과 보수언론, 야당이 결탁된 여론조성에 밀려 조국을 버리면 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간다. 그럼 진보진영이 집권한 의미가 없어진다. 결사적으로 조국을 옹호하고 검찰개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는 국민이, 언론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개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차제에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요원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된다.  <시사플러스 한창희 컬럼'>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우측)자유당 김영우의원에게 ''과거에나 쓰던 나쁜 방법이 상대를 정신이상으로 모는것이었다'' 라고 일침 놓은 김진표의원 / 김진표 페이스북 캡쳐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우측)자유당 김영우의원에게 ''과거에나 쓰던 나쁜 방법이 상대를 정신병자로 모는것이었다'' 라고 일침 놓은 김진표의원/김진표 페이스북 캡쳐

김진표의원은 지난 20일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상대 토론자인 자유당 김영우의원이  조국장관에 대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론을 하며 조국장관 방어에 나선 바 있다.

김진표의원은 ''이건 김영우 의원님답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 독재정권 때나 또 옛날 히틀러 때도 상대 반대되는 정치세력을 몰아가는 가장 나쁜 방법이 정신병자로 모는 거다'' 라고 일격을 날렸다.

''반사회적 정신병자다, 그런 집단이다...(라는  발언은 과거 행태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는 조국장관에 대한 지나친 수사)사실들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은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고 검찰이 자꾸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입증된 게 아니거든요''라고 재차 말하며 이어 ''아직 조국 부인의 소환 조사도 안 이루어진 단계니까 어디까지나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말 반사회적인 인물이냐'' 라고 반문했다.

김의원은 조국장관 임명당시 조국반대 후보사퇴를 요구하며 삭발릴레이를 이은 자유당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의석수가 많은 당이 삭발까지 하니 정치가 희화화 되는것이 아니냐고 일갈했다.

김의원은 ''삭발이라는 게 과거 군사정부 같은 시절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언론도 보도를 안 해주고 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삭발이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원내 110석의 정당이고 또 국회 안에서 얼마든지 국정감사라든가 해임건의안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최근에는 언론과 같이 검찰이 흘리는 피의사실을 가지고 얼마든지 조국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그럴 수 있는데 삭발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마치 아이스버킷 챌린지하는 것처럼 릴레이가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희화화되는 거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의 여러 가지 자꾸 흔드는 세력이 있으니까 당내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삭발을 하고 그다음에 삭발 끝나고 마이크 잡고서는 계속 막말을 해대니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높아지고 국민들의 지지 받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냐?''라고 했다.

그리고 가족까지 뒤지는 것에 대해 정치가 저질로 가는 길이라  자제를 하고 있다면서  결국 부메랑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로 가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정치판 흐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면서 김의원은 말을 이었다.

'시민단체에 의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성신여대 입시비리라든가 고발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 논문도 비슷하게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삼성연구소하고 함께 공동으로 고등학생이 논문을 써서 그것이 대학입시에 활용됐다든가 또 무슨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계속 제기되는 의혹이 출산을 미국 가서 했다든가 등이 있죠.

이런 의혹들이 퍼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부메랑이죠. 조국 장관의 딸에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잣대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적용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 시민단체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면 점점 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된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지난 9.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이 네티즌수사대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한바 있는 '동양대총장 표창장 구하기' 게시물을 김진표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이날 공유했다. 9.5일 당시는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후 언론과 자유당에서 공세가 시작되던 초기다. / 김진표 페이스북 캡쳐
지난 9.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이 네티즌수사대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한바 있는 '동양대총장 표창장 구하기' 게시물을 김진표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이날 공유했다. 9.5일 당시는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후 언론과 자유당에서 공세가 시작되던 초기다. / 김진표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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