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변해 검사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월권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총장의 임무임을 직시"
“대의권력도 지휘하고 대의 권력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이것은 정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맞서 검찰과 자한당 간 직접보고 라인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직보되는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권 통제권을 행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주장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가 열렸다. 이날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에게 전화한 일이 있나"라고 물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주광덕 의원이 이같은 정보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도 관건이 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를 두고 검찰과 야당 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민 의원은 "누군지 몰라도 검찰 수사관이 야당 의원들이게 직접 보고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내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상황에 대한 정치적 거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은 주광덕 의원이 언급한 검사와의 통화에 대해 "제 처가 놀라서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어떤 지시를 한 건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지난 50일 동안 조국 장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장관하면 안된다 하면서(루머만 흘리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야 한다”며 “자꾸 언론에만 흘리지 말고 보고를 좀 드리라”고 지적했다. 아마도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정부와 여당에는 전혀 언급없이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만 흘러 나오는데 대해 꼬집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언론·야당에 피의사실공표를) 만약 검찰이 안한 거라면 명예를 걸고 아니라는 것을 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찰) 내부조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수사 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민심이 나눠었다”며 그 주범으로 자유한국당과 언론, 검찰을 가리키며 “한국당과 언론,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수백번의 의혹을 던졌다. 의혹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조국 사퇴를 요구하고 사실 하나하나를 확인해보고 이건 너무하다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한 사람들은 조국 지키기, 검찰개혁·언론개혁을 위해 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50일 동안 청문위원으로 정말 거의 모든 사안을 조사하고 확인했다. 제 양심으로는 백에 하나도 조 장관의 의혹이 확정된 게 없다”며 조 장관에 대한 방어막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국 사건과 관련해) 정말 중요한 소득이 하나 있었다”며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국회의원 입, 경찰의 입이 아닌 국민들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었던 검찰개혁 요구를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명령으로 만들어 온 것이 지난 50일의 가장 큰 성과”라며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한당·언론·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수백번의 의혹을 던져 민심을 갈라놔"
김종민 의원은 또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리더십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사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게 총장인가”라며 “국민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월권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총장의 임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수사를 하는 검사는 앞만 보고 달려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장은 뭔가”라며 “총장이 수사하는 것을 보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이게 대통령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권에 어긋난다’ 보면 통제해 관리하라고 총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신 기관장들이 자기 조직을 대변하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자기 부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장관이 맞는가?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 조직이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지휘‧감독하라고 국민이 파견한 게 장관”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장관급인데 지금 검찰총장이 이 지휘권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자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 국회의 검증권 그리고 법원의 재판권을 뒤흔들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 있는 검찰공화국”이라며 “대의권력도 지휘하고 대의 권력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 있다. 이것은 정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처럼 집행권 하나도 갖지 말고 표결권만 가지고 와서 해야 한다”며 “집행권 가지려면 정치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단독보도, 특정 보도가 다 검찰관계자, 검찰에 따른 행위인데 검찰은 공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안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저는 반드시 조사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이라고 해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고 아예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후진적인 사법을 언제까지 갖고 가야 하나”라며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