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대비리 인사정책 직접 나설수 있어야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3.9%), 국민의당(70.0%), 바른정당(53.7%), 정의당(72.1%) 지지층에서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총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53.8%)’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에서 86.5%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해 이낙연 총리 임명에 대한 지지의사가 가장 높았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특히 한국당은 총리 후보자로서 도덕성이 미달한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 여론의 체감온도와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위기이다.  당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가 암초를 만났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를 두고 진통이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5대 비리 전력자 인사 배제 원칙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다.

당초 이 후보자는 호남 출신의 ‘탕평형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후 여론과 야권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인 10일 지명 발표 후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9일 통과 예상이 정치권에서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6일 여야간 인사청문회 채택이 무산됐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사과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28일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내각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모두 세 명이다.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26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내각 인사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불안한 스타트를 끊으면서 청문회 대상자인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역시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는 문재인 정부를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부 1호 총리 임명’은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한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 ‘수난사’가 계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1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새정부 1호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아들 병역 면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 전 헌재소장을 비롯해 정홍원ㆍ안대희ㆍ문창극ㆍ이완구ㆍ황교안ㆍ김병준 총리 후보자 등 7명 가운데 4명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세운 원칙에도 맞지 않은 인사를 내세우고 무조건 협조하라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선거용 인사원칙과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냐"며 "인사발표를 할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통큰 행보를 보이면서 왜 인사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내세우느냐"고 비판했다.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강 후보자 지명 뒤 수백만원의 증여세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탈세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후보자 큰딸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도 모자라 뒤늦은 증여세 납부까지 드러나면서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조현옥 인사수석 대신 대통령의 복심이자 장관급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건 문 대통령이 엄중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직접 사과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힉심 관계자는 "비서실장의 대국민 사과 발표 전 참모진의 논의가 있었다"며 "책임있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로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자유한국당을 먼저 찾는 등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큰데다 스스로 인사 원칙을 뒤엎은 점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할 때,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할 경우 첫 내각 조각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 메시지가 청와대 입장이라는 점을 견지중이다. 전병헌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주말 동안 야당 청문위원들을 비롯해 지도부와 물밑 접촉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8년 1월 28일 한승수 전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 통과까지는 한달여가 걸렸다. 당시 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인 통합민주당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했다. 통일부, 여성부 폐지 등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에 대한 야당측의 반대도 총리 인준의 걸림돌이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별도 사안이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의 장애물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03년 1월 22일 고건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사청문회도 실시됐다. 하지만 당시한나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 통과 없이는 총리 인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대통령 취임식 이튿날인 2월 26일 국회에서는 특검법안이 총리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됐다.  

지난 1998년 2월 23일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 5·16 쿠데타 가담전력, 경제에 대한 비전문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김종필 전 총리는 새정부 출범 후에도 6개월 동안 ‘서리’ 꼬리표를 떼지 못했고, 1998년 8월 17일에야 국회 인준을 받았다.  

ybj699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