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10여년 대중적 시민운동 시험으로 ‘압도적 무대에 전율하라’ 연출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이창용)는 대구시민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6일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지방분권콘서트 ‘그랜드 콜라보’를 개최했다.
문화분권위원회 주관 및 대구광역시 남구청(청장 조재구) 후원한 공연이다. 다음은 이날 공연 및 ‘분권 콘서트’ 참가한 단체, 개인이다. 밴드 레미디(보컬 전현철, 기타 김경민, 베이스 정연우, 드럼 문기철), 꿈꾸는 씨어터 예술단(김필범, 김진환, 김혜빈), 가수 혜정, 보컬 채의진, 베이스 최영원, 드럼 임범규, 기타 조경섭, 오늘 하루(기타 김학수, 보컬 최태식), 국악밴드 나릿(소리 김수경, 피리,
태평소 서민기, 건반 김태헌, 기타 최만호, 드럼 최권호), 소울마켓 인 대구춤판 협동조합(김민정, 김두남, 배성윤, 유준혁, 허린, 이준희, 배난주), 브리즈(손현진, 최인혜, 조명현, 손수민, 이지민), 밴드 아프리카(보컬 윤성, 드럼 정현규, 기타 조건호, 베이스 유현진), 싱어송라이터 박창근, 게스트 김우직이 맡았고 공연 진행은 박동철이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했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방분권의 경과 및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진면목을 시민이 체감할 수 없다. 현재 지방분권은 지역의 시민을 위한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4,800여 개 법령의 간섭과 통제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지방정부와 지역민은 결국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의존하며 소극적 지방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남발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어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방분권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핵심은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국회, 대법원, 중앙행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법원, 지방행정부에서 살아가는 주권자 국민 시민이 사는 마을공동체가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의 청년인재 양성, 노인복지,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 도시안전을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에게 결정권이 있어야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게 된다. 이는 지방분권으로 마을 동네가 권한을 갖게 되면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 오히려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운동을 통하여 지역의 마을 동네 시민 주민이 결정권을 갖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