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 5대 분야 18개 개혁입법' 과제 발표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경실련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마지막 국회가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개혁 입법을 힘 있게 추진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동안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공전과 파행이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면 과정에서 드러난 극한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불신과 혐오를 자아내기 충분했다."고 말하며 "지난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 됐다. 그간 정쟁을 일삼았던 20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추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18개 개혁 입법과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먼저, 경실련은 정치개혁과 반부패를 위한 입법과제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법,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고,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시급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황제경영 방지, 경제력 집중 완화 등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들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경실련은 부동산건설 개혁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직접시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시민권익과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해 " 집단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류협력 기반 조성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실질적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재정 분권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 시·군·구의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 경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또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동의 없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20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고, 처리하지 못하는 민생 개혁 입법과제는 폐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할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려면, 대결의 정치를 그만두고 상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다시 한 번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