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상대로 2가지 거짓말 하는 '윤석열 검찰'..?

'검찰이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 자신만의 조직에 충성하는 집단이라는 사실만큼은 국민들이 대부분 알게 될 것'..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넘어가서는 안돼'

오늘 포털 '다음' 실검 1위는 '서초동 촛불집회'다. 네이버도 상단에 올랐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기망 행위로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 달여 실검 전쟁과 촛불집회로 응원하고 있다.

28일인 오늘 부산·대구·울산·광주·청주·김해·전주·제주 등 전국에서 28일 버스까지 대절해 국민들이 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으로 대규모 상경을 한다. "더는 못 참아, 가만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의 행태에 참다못해 폭발한 민심이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 기치를 내걸고 거국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해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인다.

2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먼저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나빴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 측은 “검찰 관계자들이 정 교수가 쓰러져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검찰 수사관의 제안에 대해 정 교수는 ‘밖에 기자들도 많고 소동을 일으킬 수 없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해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었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이어 “검찰 관계자가 방에 있던 조 장관 딸 조 씨에게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조 장관이 검찰관계자와 통화한 것을 두고 “정 교수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조 장관은 “아내가 쓰러져 전화를 건네받은 검찰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조 씨 측은 “검찰이 변호사를 기다리느라 수색이 늦어졌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변호사는 자택에 (최초 연락을 받은 이후) 20분 내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자택 압수수색에 큰 충격을 받아 사색이 된 상태로 검찰 관계자가 전화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정리하면 조국 장관과 통화 도중 평소 지병이 있는 정 교수가 쓰러지자 이 전화를 검사가 넘겨받았고 조 장관은 부인이 쓰러질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놀라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압수수색을 좀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명령도 아니고 아픈 부인을 위한 지아비로서 인륜적인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현장을 지휘했던 검사는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매우 안좋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철저히 무시하고 밥까지 시켜 먹으면서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 수색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오전 9시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검찰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조국 장관이 출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조 장관은 출근 때까지도 압수수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하고 진행한 거로 보인다.

포장이사로 이삿짐을 꾸려도 서너 시간이면 충분한데 이날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7명을 대동해 여자 2명만 있는 가정집에서 식사까지 시켜 먹으며 11시간이나 탈탈 털었다. 이런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이날의 압수수색에 대해 여론이 안 좋아지자 검찰은 과잉수사 논란을 벗어나려고,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고 건강이 괜찮다고 했다. 또 압수수색이 늦어진 이유로 변호사가 늦게 와 지연됐다는 식으로 두 눈 뜨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음에도 뻔히 거짓말로 둘러대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라고 앉힌 자리에 가정집을 압수수색하며 11시간을 뭉그적거리면서 지금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 장관 딸의 여중생 때 일기장까지 훔쳐보며 압색하려 했다. 동석한 변호사가 위법하다 해 비록 저지되었지만 이날 지병이 있는 조 장관 부인이 쓰러질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검사와 조 장관과 통화한 내용 등을 외압이라며 자유한국당에 직보까지 한 사실이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의원에 드러나 그들이 내통 관계임을 입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vs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택 압수수색 비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는 기껏 딸의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 아무리 파헤쳐도 정경심 교수의 불법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사람들은 이런 검찰의 행태가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든 '견문발검'이라고 냉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국내 최대재벌 삼성그룹 자택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중량감에 대해 비교까지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비자금 (나중에 4조 5천억 규모 차명 재산)과 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불법 대선자금 등의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찰 인력은 검사 1명에 수사관 6명으로 비슷하다. 이 회장의 자택은 이태원 대규모 단독 주택으로 규모는 3,422㎡였고, 조 장관의 자택은 151㎡로 40평대의 평범하고 오래된 아파트다.

이건희 회장의 자택 규모가 20배 이상 더 컸지만, 압수수색에 든 시간은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은 불과 4시간 30분 만에 끝났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무려 11시간 가까이 들었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후 확보한 자료를 노트북 1개에 달랑 담아 나왔다.

그러나 조 장관 자택에 대해서는 특수2부가 조 장관의 딸 중학교 일기장까지 압수하려 했을 정도로 샅샅이 들춰내 큰 박스 2개가량을 들고나왔다. 의혹에 대한 중량 도를 보더라도 이 회장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데도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규모를 보면 소요 시간과 압색 분량을 보더라도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론은 검찰이 조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잡았다, 마치 법원이 조 장관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언론은 일방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통해 조국 장관 망신 주기에 검찰과 한패가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실의길'은 도대체 검찰이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알아야 풀린다고 다음과 같은 명징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 법령을 담당한다. 검사들의 승진 여부와 검찰청 예산 등 검찰의 목줄을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법무부 요직 8개 중 7개를 검사가 과장급 이상 64개 보직 중 30개를 검사 출신이 맡았다. 검찰 비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 요직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니 당연히 봐주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 2중대’라는 말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했고, 비 검찰 출신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당연히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조국 장관이 검사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검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의 쿠데타가 성공할지,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끝까지 해낼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이번 기회에 검찰이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 자신만의 조직에 충성하는 집단이라는 사실만큼은 국민들이 대부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