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금융 디지털 소외 해소 대책 필요‘ 장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고령자 금융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최근 핀테크, 모바일결제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증가로 은행점포와 자동화 기기가 줄어듬에 따라 세계 유례없이 가장 빠른 고령화(14.9%) 추이를 보이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위해 ‘금융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이다.

장병완 의원은 “우리사회가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금융서비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집중되며 자동화기기와 창구를 줄이고 있어 노령층의 금융서비스 이용불편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발전도 중요하지만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화기기는 2014년 84,170개에서 2018년 64,538개로 2만여 개가 줄었고, 60대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률은 2%대에 불과해 ‘금융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 금융이해력 수준’ 역시 고령자인 60대가 59.6점, 70대가 54.2점으로 평균인 62.2점에 못 미쳤다.

자료집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고령자 금융격차 해소 정책들의 실제사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고령자에 대한 금융정책의 부족한 부분인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련 제품과 서비스정책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대안으로 ▲ 고령자 금융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고령자 대상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를 위한 교육(안) 개발, ▲ 고령자의 금융디지털 소외 접근성과 관련 규제등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및 협의체 지원 설치, ▲ 고령자의 금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또는 유관 법률 내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장 의원은“금융분야 기술 혁신 속도가 가속화 되면 고령자의 금융정보 접근한계와 금융 서비스 소외 문제가 대두돼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며 “금융당국의 책임강화를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고령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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