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검사,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 달라'
[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4일,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감에 검사가 출석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면서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임 부장검사에 이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석에 서자 '정치경찰'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당시 김기현 한국당 후보를 겨냥해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천장을 받은 뒤 이튿날 압수수색을 했다. 그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겠냐"고 따졌다.
이에 황 청장은 "부정적인 영향일지, 긍정적인 영향일지 유권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면서 "공천발표일과 경찰 압수수색 날짜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답했다.
황 청장은 수사대상자들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홍 의원 지적에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다시 재판에 서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며 "모든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이다", "여기서 김학의 이야기가 왜 나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