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효남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신원철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축사를 한다.

토론회 발제는 먼저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에 대해,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에 대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후에는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가운데 김선갑 서울시 광진구청장, 정남구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눈다. 

신원철 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바람직한 재정분권 모델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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