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작년 국감 지적 후 국방부 의견조회 전부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 ‘전사자(戰死者)’ 표기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 갑은 10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사자(戰死者)’로 표기된 채 안장된 23명의 계엄군 사망자의 표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이 사안을 시정하기 위해 보훈처가 취한 사항이 국방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이 전부였다.
장 의원은 작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5.18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戰死者)로 표기된 것은 같은 경위로 사망·안장된 경찰이 ‘순직’으로 처리된 것에 비해서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사안을 검토해 ‘전공심사 재심요구’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행정·입법·사법적으로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미 확립됐다. 최근 새로운 증거와 목격자 증언이 발굴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 안장 경위 역시 제대로 조사되고 바로잡혀야 하는 부분이다.
장 의원은 “작년 보훈처 국감에서 서주석 국방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보훈처장과 국방차관 모두에게 계엄군 ‘전사(戰死)’ 표기를 신속히 변경할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1년간 국방부에 검토 의견 요청한 것말고는 한 일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보훈처는 권익위나 인권위와도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논의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 문제를 하루 속히 바로잡기 위해서 보훈처를 중심으로 국방부, 권익위, 인권위를 망라한 국가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범정부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