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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불신한 국민 5년새 3.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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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불신한 국민 5년새 3.5배 급증
권익위 재판 결과 불만 진정 2014년 94건~18년 2,694건 급증
  • 김수만 기자
  • 승인 2019.10.10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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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법원 재판 결과에 불만으로 진정 및 청원 접수 건수가 5년간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 개혁을 주창하며 출범한 ‘김명수 사법부’의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판 결과‧진행 등에 대한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18)간 법원의 재판 결과와 불만 등으로 접수된 진정 및 청원이 총 13,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전년 대비 7.5% 감소) △2016년 1,476건(전년 대비 16.9% 감소) △2017년 3,644건(전년 대비 146.9% 증가) △2018년 4,606건(전년 대비 26.4% 증가)으로 5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접수내역별로는 재판진행불만이 2014년 169건에서 △2015년 50건 △2016년 133건 △2017년 310건 △2018년 123건으로 감소한 반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은 2014년 1,241건에서 2018년 4,256건으로 5년 새 3.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최근 5년(2014~2018)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은 총 5,6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195건에서 2018년 2,910건으로 5년 새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2014년 94건에 불과하던 재판 결과 불만에 대한 진정 및 청원이 2018년 2,694건으로 5년 새 30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사법부 개혁을 주창한 김명수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넘어 미움을 받고 있다”며,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를 장악해 정치 조직화 시킨 결과”라고 지적하고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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