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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평화당, “롯데그룹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5조 8천억 불로소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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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평화당, “롯데그룹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5조 8천억 불로소득” 주장
"납세자료,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보유세율 인상 등 '불로소득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10.1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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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롯데그룹이 낮은 보유세 및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기준 25조 8천억원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재벌들의 부동산투기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뉴스프리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재벌들의 부동산투기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뉴스프리존

평화당과 경실련은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 -> 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과 90년 재벌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조치 등을 시행한 이후 주춤했던 투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규젱완화로 인해 되살아나 가격폭등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 시킨 가운데 토지 등 부동산 폭등, 문어발식,계열사 확장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투기 실태와 관련해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이다”라고 말하며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실련은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음.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다”고 말하며 “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 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 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다”고 말한며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다.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 롯데그룹윽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조 8천억원 정도로 나타났다”며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투기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하며 “.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를 고발하고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복적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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