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이주대책, 광역교통대책 미흡 등 주민반발 거셀듯'
국토부, " 탁상행정서 벗어나 실질적 행정으로 원주민과 지자체와 지속적 대화 필요"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5곳 등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발표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원주민들과 토지보상, 양도세감면, 원주민 이주대책, 광역교통계획 등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원주민들과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의 2273만㎡(여의도 290만㎡의 약 7.8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한 하남시 등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난해 12월19일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발표했으며 계획상 총 12만 2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은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21년 착공. 2021년 말부터 ‘첫 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들어간다.
특히 이들 3기 신도시들은 ▲전체 면적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 3분의 1을 자족(自足) 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 20% 이상을 교통 대책에 투자하는 교통도시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약 4만가구(서울시 3만2400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 7100가구)는 서울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며에 우선 내년 동작역 청년타운, 2021년 성동구치소 등 주택공급 사업이 시작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30만가구 계획보다 앞서 추진돼온 수서 역세권, 서초 성뒤, 위례 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 등의 총 2만9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사업도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현재 국토부는 30만가구 전체 사업 추진 실적을 월별로 점검하고, 서울·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사업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쳤으며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고 말하며 “앞으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주민들도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다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하남시, 남양주시 등 3기 신도시 5곳 지역주민들은 앞서 현실화된 토지보상문제와 구체적인 원주민 이주대책, 양도세감면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3기 신도시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시위를 해오고 있다.
특히 신도시와 관련해 앞서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 위례지구, 감일지구 등 사업이 추진됐지만 교통불편 및 교통체증, 학교과밀화, 보건소 등 공공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미사지구 주민들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수석대교 건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수석대교가 건립되면 이지역은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의 경우는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GTX-B 사업과 일반도로 확장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교통문제가 근본적으로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남양주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강변북로는 거북이 걸음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다산신도시가 들어선 후 입주민들이 증가해 출퇴근 시간대 강변북로의 교통정체는 더 악화돼 팔당대교로 우회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통대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광역교통계획수립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3기 신도시 건립과 관련해 토지보상 현실화, 이주대책, 양도세 감면, 실질적 광역교통계획수립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3기 신도시 사업은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3기 신도시사업에 성공하려면 탁상행정이 아닌 거시적행정과 실질적인 행정으로 지역주민들과 각 지자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