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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구상권(49억 4천5백만원) 미징수, 사회적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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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구상권(49억 4천5백만원) 미징수, 사회적 책임 다해야"
남인순 의원, “구상권 기피는 국민 우롱하는 처사, 건보공단 강제집행 등 적극적 조치 취해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10.1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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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국회 = 최문봉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에대한 사태해결이 제자리에 멈추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징수금액이 절반에 그쳐 정부 당국의 미온적 태도도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태 해결보다는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기업들의비도덕성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게 치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 송파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망자 1,449명, 생존환자 5,129명, 총 피해자는 6,578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실적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8억 6,500만원 (연대고지 278억 6,900만원)을 고지했다. 그리고 지난해 고지금액은 91억 4,600만원이었으나 한 해 사이 7억 1,600만원 증가했으며, 업체도 16개에서 18개로 늘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지난해와 같은 49억2,000만원으로 드러 났다.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 2,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 6,100만원, ㈜홈플러스 7억 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하며, 49억 4,5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2011년에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며,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질책했다.

남 의원은 또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 중이며, 판결선고기일이 올해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습기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징수 금액이 절반에 그쳐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태 해결보다는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기업의 비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습기 제조,판매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로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반드시 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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