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사퇴를 기회로 이용해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과거 정치검찰로 회귀하면 주권자 국민은 검찰의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응징할 것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 대구시민연대는 14일 갑자기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을 하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였다.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일가친척이 모두 수사대상이 되면서 가족을 희생양 삼아야 했던 조국 장관의 35일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버티기 힘든 극한의 고통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조국 법무장관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무고하게 고통 받는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도 검찰 개혁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초석을 놓은 조국 장관의 의지와 초인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조국 장관 사퇴로 인해 우려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좌초되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잘못된 수사 관행을 거듭하던 정치검찰이 과거의 행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서울 중앙지검 및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사법적폐청산 및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촛불로써 드높여왔다.
검찰은 이와 같은 국민의 뜻과 요구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무부 조국 장관 사퇴는 검찰의 승리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 사퇴를 기회로 이용해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과거 정치검찰로 회귀하면 주권자 국민은 검찰의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새로 임명되는 법무장관이 강력한 사법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은 더 큰 지지로써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아울러 사법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단체 및 정당, 사회지도층들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