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문화예술위·콘텐츠진흥원, 지역인재 채용 매년 미달”
상태바
최경환 의원 “문화예술위·콘텐츠진흥원, 지역인재 채용 매년 미달”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9.10.15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문체부 산하 기관들이 이전 6년째가 되어 가는데도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산업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사업,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기관은 2014년에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사업들에 대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에는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지역인재 채용,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사업,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채용 의무비율이 30%임에도 2014년에 이전한 이후 2017년 한차례만 30.8%를 달성했고 2015년 20%, 2016년 19.4%, 2018년에는 13%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채용이 끝난 상황에서 16.7%에 그쳤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2019년에 지역인재 22%를 채용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구색 맞추기를 위한 형식적인 계획서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일자리 창출사업도 작년과 올해 미취업 청년에게 5∼6개월 동안 체험활동을 하는 ‘체험형 인턴’ 6명을 운영한 것이 전부다.

지역 기업, 대학 등과 협력사업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4년 동안 아무 사업도 추진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업무협약 3건을 체결해 보여주기식 협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지역인재 채용에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30%를 달성한 해는 한 번도 없다. 2015년 20%, 2016년 7.1%, 2017년 12.5%, 2018년에는 23.5%에 그쳤다.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산업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업 추진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지역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들이거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업들뿐이다. 혁신도시 해당지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발굴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최경환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지역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며 “이전 기관들이 정부에서 떨어지는 단순 지원사업 방식을 벗어나 해당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핫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