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공무원 징계 매년 증가, 공직기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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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공무원 징계 매년 증가, 공직기강 강화해야"
공무원 징계 2~3천명 육박, 경찰청과 교육부 비율 가장 높아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10.1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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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4일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4일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천에서 3천명 가량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매년 703명에서 780명까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갑룡 청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에는 406명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징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징계 인원 역시 매년 최소 769명에서 최대 1,37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2015년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23명에 달해 전체의 15.7%를 차지했고 2016년의 경우 전체 징계자 중 21.6%에 달하는 경찰이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2018년에는 전체 징계인원이 대폭 감소했으나, 중징계 비율은 오히려 20.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는 경찰청에 비해 높지는 않았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징계 비율은 최소 7.6%에서 12.5%로 증가했다.

그리고 경찰청과 교육부 다음으로는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징계유형별로는 감봉과 견책이 연도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부처별 비위유형을 살펴보면, 중앙행정부처 전체적으로 복무규정과 품위손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공금 유용 등은 매년 6~9% 수준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의 경우는 여타 부처에 비해 최소 12.5%에서 최대 23%까지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각 부처 별 공무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율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치안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의 비위에 따른 징계비율이 높은 것은 정부 행정의 불신과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정부 행정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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