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시의 고시(考試)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인사교류를 외면하고 지방에만 안주하면서 인사적체와 중앙정부 내 인맥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만년 국장’인 고시 출신 공무원들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꿈인 ‘9급 신화’는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해 대대적인 인사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은 16일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용섭 광주시장의 인사혁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질문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 공무원 중 행정고시 출신은 16명 중 10명(5급 특채 포함)으로 6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파견경력이 있는 공직자는 전체 고시출신 10명(특채포함)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지방에만 안주한 채 승진 이후 최소 11년에서 17년까지 부이사관(국장급) 또는 이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부처 인사교류는, 중앙정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선진적인 행정·예산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9급 출신 하위직 공무원들의 평생 꿈인 국장 승진 길도 막혀 이른바 ‘9급 신화’는 갈수록 불가능의 영역이 되고 있다. 광주시 국장급 가운데 9급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인사는 물과 같아서 흐르고 순환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고이고 정체되면 생명력을 상실하기에 중앙부처 전출과 교류파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광주시 인사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출이나 교류파견을 희망하는 인사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이나 주거 등 복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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