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랙 검찰수사 촉구’ & 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와 공수처 설립을 놓고 여.야 정당들이 강경한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지금은 검찰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검찰에서 민주당 당직자 6명, 보좌진 6명 등 총 1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통보를 받은 당직자와 보좌진 대부분은 이미 자진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이 한국당의 조사는 뒤로 미뤄둔 채, 민주당만 먼저 수사한 뒤, 그에 맞게 한국당을 끼워 맞추려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고 겁박하더니, 소속 의원들에게는 ‘수사 기관에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말하며 “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보좌진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라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들은 한국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와 검찰의 패스트트랙 봐주기 수사가 상호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당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검찰이 넋 놓고 있고, 소환에 응하는 민주당 관계자만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누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믿을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검찰은 결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조국과 그 일가의 산더미 같은 범죄와 비리를 매일같이 감싸며 변호하고 수사하는 검찰을 고발까지 한 민주당 대표가 어디를 향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보호한다고 열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옹호처로 간판을 바꿔 달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민주당의 오늘을 만든 대표가 유구무언의 반성은 커녕 공수처를 밀어 붙이고 있다. 조국사태는 가장 분명하게 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안되는지 보여주었다”며 “문 정권의 입맛대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공수처라는 검찰청 위의 검찰청을 만들었더라면 조국사태는 세상에 드러나지도 못하고 파묻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수처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미소를 정치적 반대세력에게는 서슬퍼런 칼을 들이댔을 것이다. 이것이 공수처의 태생적 숙명이다”고 말하며 “이미 헌재, 법원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이 검찰까지 장악하게 되는 마지막 퍼즐이 공수처다. 공수처가 없어 그동안 고위공직자를 수사하지 못했나? 두 전직 대통령, 전 정권의 그 많은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수사했단 말인가?”라며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다.
끝으로 “이해찬 대표는 세상이 다 아는데 혼자만 아닌척 하는 속보이는 행동을 중단하라! 선거법 개악과 공수처 설치로 당신이 그렸던 좌파영구집권의 꿈은 조국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180일 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만약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 내년 1월에 회부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제2차 패스트트랙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