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치의식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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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치의식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 김용택
  • 승인 2019.10.1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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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이 35.3%, 한국당 지지율이 34.4%,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2.0%p) 이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나흘간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 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사 당시,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집계되면서 현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당명이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100년 이상 같은 이름을 써왔는데,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당명을 몇 년이 한 번씩 바꾼 정당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유신정권당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국민의 민주화열망을 배신하고 3당 합당으로 집권한 김영삼의 민주자유당, 이회창당, 이명박당, 박근혜당…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었으면 사흘도록 이름을 바꾸겠는가? 그런데 이들의 정당명을 자세히 보면 마치 사기꾼을 연상케 된다. 주권자의 권리를 도둑질해 빼앗아 영구집권을 꿈꾸던 자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뜻을 안다면 차마 이런 후안무치한 사기당명을 짓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당당하게 ‘민주’며 ‘공화’까지 훔쳐 민주공화당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민주정의당이라니… 이들의 정의는 주권자를 학살하는 게 정의인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누리던 영화를 다시 무리겠다고 아예 터놓게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은 차라리 정직하다고 해야 하나?

후안무치하기는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지난 친일과 유신, 학살자들보다 한 수 더 뜬다. 입만 열면 빨갱이, 종북...을 외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탑과 닮아도 너무 닮은 당의 로고를 빌려 쓰고 아예 빨갱이가 되겠다고 빨간 옷까지 당복으로 바꿔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거짓말 전문가다.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내건 구호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7·4·7공약을 내걸고 줄푸세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의 공범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내건 서민경제정책 민부론을 보면 줄푸세보다 더 노골적이다. ‘법인세·상속세를 인하하고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이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교묘하게 국부론으로 포장한 민부론이다. 갈수록 사기수법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의 상승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촛불에 대한 실망이 자유한국당의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이 곧 총선승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촛불국민의 소원을 배신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의 반영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친재벌정책을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분노가 지지율로 나타난 결과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에 고무돼 차기 집권의 헛꿈을 꾸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과실을 딸 수 있는 민주공화국은 우리 주권자들이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정당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사이비 집당에게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총선은 촛불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평등세상 복지국가를 주권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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