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속보도] 감사원, “팔당댐 붕괴위험 높다!...한국수력원자력(주) ‘국민안전’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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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속보도] 감사원, “팔당댐 붕괴위험 높다!...한국수력원자력(주) ‘국민안전’ 방관”
신창현 의원,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전문, 홍수 등 치수능력 부족 수자원공사로 위탁해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10.18 1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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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현재 주말이면 팔당댐은 이곳을 이용하는 주말 나들이 차량들로 인해 주변 일대가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팔당댐이 지진 및 홍수발생시 붕괴위험이 높다고 지적됐음에도 불구,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 7월 발표한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임./자료출처     감사원ⓒ 뉴스프리존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임./자료출처 감사원ⓒ 뉴스프리존

팔당댐은 지난 1966년 2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팔당댐 계획홍수량을 34,400㎥/sec로 국토교통부(舊 건설부)의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28,500㎥/sec로 허가 조건보다 작게 댐을 건설한 결과, 1972년 한강유역 집중호우로 계획홍수위(EL.27m)를 1.5m 초과하여 홍수가 발생해 이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기도 했다.

자료제공  신창현 의원실./ ⓒ 뉴스프리존
자료제공 신창현 의원실./ ⓒ 뉴스프리존

특히 1990년 한강 대홍수 때도 같은 이유로 사망자 163명, 이재민 18만 7,265명, 재산피해 5,203억원의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주)측에 팔당댐의 홍수예방 능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과 함께 팔당댐 수문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팔당댐 붕괴위험과 관련해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이 댐을 월류해 서울시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긴급대피에 필요한 임시대피소를 지정해야 하나 252개 범람구역 중 임시대피소가 지정된 곳은 단 2개 구역에 불과했으며, 지정대피소가 2㎞ 이상 떨어진 곳도 전체의 55.7%에 달하는 등 재난안전 위험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팔담댐 월류시  범람구역도 모습./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뉴스프리존
팔담댐 월류시 범람구역도 모습./ⓒ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이에 신창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홍수예방, 용수공급 등 다목적댐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없다”며, “전문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에 팔당댐 운영을 위탁하라는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난안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방관하고 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원 결과 팔당댐이 지진 및 홍수 발생시 붕괴위험이 크고 홍수발생시 서울, 인천, 경기 일대 홍수피해가 예상된다며 다목적댐 운영 전문성이 많은 한국수자원공사로 업무이관을 지시했지만 아직도 방관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과 팔당댐 인근지역 국민들의 재난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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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eo 2019-10-21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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