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전 부터 지역주민이 반대했던 미세먼지 발생 분진혐오시설을 시민의 토론회 청구서명으로 오는 10월 23일, 성서소각시설 정책토론회 실현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난 7월 초부터 대구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성서소각시설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이어 9월말 대구광역시의 심의를 거쳐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서명을 받아 토론회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대구광역시가 계획하고 있는 ‘성서소각시설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취지의 요약이다.
대구지역의 다양한 환경 의제 중에 성서소각시설 개체사업 역시 대구의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관련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주요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민대중과 함께 문제를 짚어보고 고민하고자 대구광역시에 정책토론청구를 요구했다. 성서소각시설 민자투자사업을 추진하려는 달서구 성서공단로 257 일원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다. 1993년 완공된 소각로 1호기는 2016년 가동을 멈췄고, 1998년 완공된 2, 3호기는 일일 320톤 처리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인근 서재 방천리 SRF시설, 매립장과 함께 대구광역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
대구광역시는 앞으로 이곳에 2, 3호기를 대체하는 일일 360톤 규모 소각로를 1210억원 들여서 건설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높아가는 만큼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소통 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번 성서소각장정책토론회가 지역시민과 대구광역시행정이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정책토론청구’란 대구광역시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이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라고 했다.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정책토론 개최를 청구하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 실시여부를 심의 · 결정한다.
정책토론을 개최할 경우 시장은 토론 내용의 반영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책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의 근거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로 규정되어 있다고 취지와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