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갈것 같은 보수당의 고립 자초, 총선에서 참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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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갈것 같은 보수당의 고립 자초, 총선에서 참패할 것!
  • 유영안(작가, 논설위원)
  • 승인 2019.10.1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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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공수처 설치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는 척결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자한당은 조국 사퇴 이전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조국이 사퇴하자 공수처 설치 절대 반대로 돌아섰다. 그들의 투쟁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도 남는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검찰과 자한당은 심리적 우군으로, 그래서인지 조국 가족을 이잡듯이 했던 검찰이 자한당의 패스트랙 수사는 미적거리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나경원 자녀 딸 부정 입학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다.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국정 감사가 끝나면 정국은 ‘조국’에서 ‘검찰개혁’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그중 가장 큰 핵심은 역시 공수처 설치다. 검경 수사관 분리는 자한당도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다.  

자한당은 공수처 설치가 좌파 장기 집권의 음모라고 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궁색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자한당 의원은 118명이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인 여권은 정부포함해 모두 2만 명이다.  

즉 공수처 설치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곳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과 정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강조한 것은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자한당이 지금처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면 극우를 제외한 중도층은 대거 이탈할 것이다. 조국이 사퇴하자 국정 지지율이 45.9%로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39.5%로 올랐다. 자한당은 오히려 내려갔다.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가 되어 총선이 치러지면 자한당은 사실상 내세울 게 없다. 12월쯤이나 내년 1월쯤에는 북미 협상도 재개될 것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가시적 효과를 내면 남북경협도 시작되어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자한당이 주장하는 경제, 외교, 안보는 앞으로 나아질 전망이 있지만 공수처 반대는 국민을 설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대 국회에서 각종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당이 바로 자한당이다.

따라서 자한당이 계속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오면 국민들은 “아, 그래서 반대하는구나!”, 하고 투표장에서 철퇴를 날릴 것이다. 자한당이 자랑하는 광화문 태극기 부대는 조국사태가 안 일어났어도 어차피 자한당을 지지할 세력들이다.  

중도 확장 없이는 총선에서 참패한다는 것을 자한당도 잘 알고 있을 터, 끝까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보나마나 변형된 공수처 설치를 들고 나올 것이다.  

자한당이 주장할 변형된 공수처란 수사권은 주되 기소권은 검찰에 넘기는 것일 텐데, 만약 그렇게 되면 검찰이 무슨 장난을 칠지 아무도 모른다. 수사권, 기소권이 동시에 주어지지 않은 공수처는 발톱 빠진 사자에 불과하다.  

자한당, 검찰, 수구 언론들이 조국을 반대하고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70년 넘게 누려온 기득권 즉 밥그릇을 지키고 싶다는 뜻이다.  

검사는 2000명이고 경찰은 12만 명이다. 자한당이 2000명의 검사를 위할지 12만 명의 경찰과 국민을 위할지 두고 볼 일이다. 만약 자한당이 국민 편에 서지 않고 일부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면 그 역풍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더구나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당이 아닌가. 

조국 사퇴를 무슨 독립운동하듯 부르짖던 자한당이 정작 조국이 사퇴하자 허탈해졌다는 보도를 보고 쓴웃음이 나왔다. 자한당은 조국이 계속 버텨주길 바랐을 것이다.  

지금의 황교안, 나경원 체제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 그 낡은 사고와 투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거기에다 공수처 설치까지 반대하고 나서면 그 결과는 너무 뻔하다.  

다 변해도 이땅의 수구 본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부터 공고화된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은 생각보다 견고하며 개혁 한 번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들 뒤에 재벌이 있기 때문이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제도를 바탕으로 기득권들이 부정을 저지를 수 없도록 시스템화 해야 이땅에서 친일의 잔재가 비로소 사라질 수 있다. 70년 넘게 부귀영화를 누려온 친일매국 세력을 타도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내년 총선이다. 이 땅의 얌심 있는 국민들이 어디에 투표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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