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수 1위 대우건설, 1,500억원 경감으로 2위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수와 재해자수는 날로 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료 경감금액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동영(전북 전북·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10-'19.08) 100대 건설사에서 경감된 산재보험료만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보험료 경감 상위 10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사망자수 기준 10위 이내 업체들로, 사망사고, 안전사고를 계속해서 내는 건설사들도 수십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업체별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1,9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4위) 1,500억원 ▲지에스건설(5위) 1,330억원, ▲대림산업(3위) 1,312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0년 1,640억원이던 100대 건설사들의 산재보험료 경감액은 2013년 2,05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300억원을 기록했다.

9년만에 1,250억원, 61%가 상승했다.

문제는 이들 건설사들이 2010년대 초반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사망사고자수는 줄지 않았으며, 재해자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100대 건설사 사망자수는 780명으로 건설업 전체 사망자 4,324명의 1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00대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전체의 사고재해자 수 역시 2010년 2만명에서 2018년 2만 6,500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재보험료 경감 금액 상위 10개 업체 사망자수 현황/ⓒ정동영 의원실 제공
자료출처 ⓒ정동영 의원실 

특히, 이들은 이전해 사망사고를 내도 이듬해 산재보험료가 경감되는 상황을 나타냈다.

2017년 5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의 경우 2018년 보험료 경감액이 18억원 늘어났고, 56억원이 늘어난 대림산업 역시 2016년 6명, 2017년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경감을 받았다.

2012년 6명, 2013년 8명, 2014년 8명. 2015년 6명, 2016년 6명, 2017년 4명 등 꾸준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은 2015년에 5억이 줄었을 뿐 2013 · 2014년 · 2016년 20억, 2018년 50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았다.

정동영 의원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 금액 대비 산재보험 지급액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감경 할 수 있는데, 매년 사망사고를 내는 건설사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산재보험료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많이 죽인 기업일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처벌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망사고 최상위 건설대기업들이 오히려 경감받은 보험료를 이득으로 챙길 수 있는 비정상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자와 감리 등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발주처, 허가권자에게도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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