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시작하면서 동북아 3개국인 중국 일본 한국에 후진타오(胡錦濤), 코이즈미 야수히로(小泉純一浪), 노무현(盧武玄) 등 새로운 인식의 지도자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대내 및 대외정책에 있어서 민족주의이념을 강화하며 상호 마찰을 초래하는 현상을 빗고 있다. 2001년 1월 미국에서도 공화당의 보수적인 부시(George W. Bush)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1일 미국의 경제와 정치의 상징인 뉴욕의 무역센터와 워싱턴의 펜타곤에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테러로 말미암아 2005년에 시작되는 부시의 제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테러에 대한 응징과 민주주의의 확산정책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동북아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재선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책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그들 간의 협력보다도 마찰의 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유럽과 같이 갈등분쟁을 해소하고 공존의 협력을 모색하는 공동의 협의체가(Common Community)가 필요하다.
과거 반세기간 지속되어온 냉전체제는 1980년대 말 동유럽의 공산주의의 붕괴와 동독의 서독으로의 통합, 그리고 2001년 구 소련체제의 붕괴로 종언을 고하였다. 그리고 그 냉전체제에서 대립하여오던 유럽도 이제는 공존을 위한 지난 반세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1992년 마스트리트조약(Masstricht Treaty)를 계기로 하나의 화폐제도와 단일시장이라는 체제로 통합하고 다음 단계의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이들 국가사이에 불신의 정도가 훨씬 깊다. 한편, 1980년대 말부터 공산권이 붕괴되는 도미노현상의 위기의 와중에서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89년 9월 4일 대외관계에 대해서 이념을 초월하여 “냉정하게 관찰하고, 입장을 굳건히 지켜, 침착하게 대응할 것(冷靜觀察, 穩住陣脚, 深着應付)”을 강조하고 다시 “위기에 동요되지 말고, 결코 앞장서 나서지 않으며, 재능을 감추어 때를 기다리어 기회를 잡으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善于守拙, 決不當頭, 韜光養晦, ?住時機, 有所作爲)”이라는 “20자전략방침”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초 그는 다시, 동남연안의 개방지역을 방문(南巡講話)하며 개혁개방정책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계속하여 두 자릿수의 경제발전을 계속하여 현재 그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대국으로서 대만을 비롯하여 남북한, 일본 및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태평양의 호주에 대해서 과감한 경제 및 정치외교를 발휘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관계에서 역사의 역할
중국과 일본은 1972년 수교 이후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문제로 인한 불신의 골이 깊다. 최근 중국의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신사고”에도 불구하고, 중일에서 증가되고 있는 민족주의성향은 양국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위협론, 장기간의 중국에 대한 공식발전기금(Official Development AID)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하며, 최근 중국유학생의 일본에서의 살인행위 및 양국간 분쟁이 되고 있는 센가꾸섬(尖閣諸島)―중국명은 디아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한 중국인의 상륙, 2004년 아시안 축구결승전에서 중국관중들의 노골적인 반일감정의 표출, 최근 중국 핵 잠수함의 일본영해침범 등은 일본인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한편, 중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코이즈미 수상의 계속적인 신시참배, 자위대의 증강, 중국현지의 일본 기업에 의한 중국인 여 종업원들에 대한 홀대 및 기생관광 등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불신을 강화하였다. 특히 금년 2월 대만문제에 관하여 일본이 지난 30 년간의 침묵을 깨고 미국에 협력하여 성명을 발표함으로서 양국관계는 극도로 긴장되고 있다. 한 중국학자의 표현을 빌면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무시하는 것 같다.
중국과 한반도관계도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무역의 파트너로 북한은 정치적 동맹으로 만 관계하여 왔으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국제적인 냉전체제의 와해는 과거의 틀로서 이 관계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태도는 과거 중국의 공산화 과정이나 한국전쟁에서 형성된 혈의 동맹관계(脣亡齒寒)가 현격히 희석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북한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중국의 대북한 무상경제원조가 철폐되었으며, 2003년 북한이 중국 비즈니스인 양빈(陽賓)을 신의주 개방지역의 주지사로 임명하자 중국은 그를 탈세혐의로 구속함으로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의지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할 때 이제는 얼마든지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에서 이제는 중국이 과거와 같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수교 이 후 1995년부터 북경대학에서 만도 이미 한국의 유학생 수가 일본을 능가하여 이제는 한국이 중국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은 단일 국가가 되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거래에서 오는 무역적자가 이제는 많은 부분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회되고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경제의 상호의존은 양국간의 관계가 어떤 마찰이 있을 때 한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최근 양국간의 농산물 수입(마늘) 수입에 대한 억제가 중국의 한국 휴대폰 수입을 억제한 예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한 망명자 문제,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역사에 포함하는 문제 등 한중간의 현안문제가 국제 여론의 도움 없이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약소국의 위치로 전락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깝고도 먼 관계로 묘사되는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는 최근 중일관계 보다도 더욱 밀접하게 가까와져 보였다. 2002년 양국이 월드컵 게임을 공동 개최함으로서 양국간에는 신뢰의 기틀이 마련되고, 상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여 졌으며, 한류로 표현되는 문화의 교류가 정치적 교류를 앞서 봇물이 터지 듯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에는 중일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코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내용의 왜곡문제, 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타케시마(竹島: 獨島의 일본명)의 날”로 정하는 등 양국간에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 3각동맹,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함께 냉전시기 이후 공산권에 대처하는 동맹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이 삼각 동맹관계에서 한미관계와 미일관계가 한일관계보다 더 밀접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시기 미국의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공화당의 부시행정부로 바뀌면서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확고한 것 같이 보였고, 또한 노무현정부도 이라크 파병을 함으로서 한미간의 동맹이 유효함을 보였으나 이미 한미간의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한국의 “햇빛정책”과 “평화와 번영 정책”의 영향아래 한국인들 사이에 북한을 대치보다 화해의 대상으로 하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적대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기류가 나타났으며, 미국은 또한 한국의 이런 태도가 은혜를 모르는 행동으로 생각하며 양국간에는 오해가 증가하여 알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과거 냉전시기에 볼 수 있던 국가간의 패러다임―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한 진영의 강대국의 안보우산 아래 속하는 것―이 사라지고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적 상호경쟁의 시기에 들어서다. 그 예로서, 이미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 외교관이 추방되는 어려운 경험을 하였다. 한미관계보다 한중관계와 한일관계를 더 우선한다고 하였다가 고구려 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하려는 위기를 맛보았으며, 또 우리가 접근하려는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접근하려고 한다. 일본과의 과거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독도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맛보았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 국제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를 돌아볼 때 어느 한 나라도 소홀히 할 나라가 없다. 우리는 이미 구 한말, 국내정치에서 상대를 외세보다 더 적대시하다가 국가를 위기에 빠트렸던 경험을 하였다. 국내 정치세력간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하려는 태도, 그리고 외세와 협력과 공생하려는 외교가 동북아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
1980년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던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선 불가침 보장을, 미국은 북한이 1994 제네바협약을 어겼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주장한다. 한반도는 비핵화 되어야한다. 북한의 핵무기보유는 단시일 내에 일본의 군비증가의 빌미를 주고 핵무장을 가져오며, 나아가 중국의 군비증강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가 동북아를 군비경쟁의 위험지역으로 빠트리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이미 북한과의 1994년 틀에서 실패를 경험한 미국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시아에서 다자간 경제협의체를 반대한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억제를 위해서 다자간 협의체인 6자회담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에 있어서도 다자협의체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경제적 계기에 의해서 다자협의체가 가능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그 반대로 정치적 계기에 의해서 이미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태동하고 있는 다자협의체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자주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고찰
한국은 상호의존의 시대에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자주를 어떻게 확립 할 수 있을까? 미국과의 진정한 안보동맹은 계속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종속적이지 않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 그러한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여 지금의 국제적 위상을 가져왔으며, 이제는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위원회의 상임이사국지위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바탕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 당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균형의 추가 이제는 한국 쪽으로 기울어 졌으며, 우리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였다. 우리가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버리고 접근하려던 중국은 오히려 그러한 미국과 협력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과의 선린관계도 꾸준히 모색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발전을 할 때, 일본은 더욱 우호적인 우방이 될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항상 진지하게 배려해야 한다. 그들의 협력 없이는 어제든지 우리의 외교가 곤궁에 빠질 수 있다. 지금 다시 구한 말 황준센(黃遵憲)의 새로운 조선책략(朝鮮策略)이 필요한 때다. 동북아의 허브(Hub)가 되려면, 예로서 중일간의 알력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관계를 가져올 윤활유(설득력)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대외관계에서 끊임없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깊고 원대한 정치적 사고를 배워야 한다. 중국은 현재 시스템은 과도기여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도자들의 사고가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이다. 작은 요동에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원대한 안목을 배우라. 대만의 대미외교를 배워야 한다. 중국의 압도적인 위협아래서도 미국의 확고한 보장을 받으며 중국으로부터 사실상의 독립을 하고 있지 않은가. 워싱턴에서의 대만의 대미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외교활동을 배워야 한다. 앞서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일본의 자세와 그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친절을 배우라. 그리고 일본은 국내사회가 도덕적으로 건전하다. 그러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배우라. 러시아의 역사와 그들의 과거의 저력을 존경하고 현재를 배려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미국은 소수의 정치인이 잘못을 해도 시스템이 건전하게 잘 돌아간다. 그러한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외관계는 중국과 같이 물 흐르듯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대만과 같이 사교적이며, 일본과 같이 철저하고, 미국과 같이 조직적이어야 한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의 조화와 협력으로부터 빛이 나고, 참된 자주 독립은 상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홍정표(일본 미야자끼국제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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