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는 공석 중이다. 당분간 공석 중으로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겸임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들려온다. 그만큼 법무부가 상위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외청인 검찰의 막강 권한에 휘둘려 빛을 못본 자리로 그 자리에 대한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초안을 만들고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일가는 언론의 도마에 올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못마땅히 여기고 비판의 목소리에 앞장 서는 언론 중의 하나인 중앙일보는 21일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공수처 반대의 입장도 내놨다.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신문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주체를 검찰로 규정하며 윤석열 총장을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라고 제안까지 했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인 전영기 씨의 [전영기의 시시각각] '법무·검찰 개혁 윤석열에 맡겨라'에서 "사실 허황하기로 말하면 이 정권이 벌이는 검찰 개혁 소동만 한 게 없다. 정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2000명 검사들을 무슨 조폭 집단처럼 매도한다"며 "내가 보기에 검찰 개혁보다 당장 시급한 것이 정권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검찰보다 정권의 도덕성과 정신상태를 더 의심한다. 그래서 100만 명 규모의 국민집회가 두 차례나 광화문에서 열렸다. 그 힘에 밀려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하다”며 조국 씨를 장관직에서 경질한 지 일주일이 됐다"고 했다. 서초동 촛불은 일언반구 없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광화문 집회의 힘에 밀렸다는 단순 해석이다.

이어 "지금 한국의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집권세력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속에 집권층이 비호하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차근차근 캐나가고 있다"며 "무슨 이런 권력이 있나 싶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기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만큼 개혁적인 곳도 없다"며 "이에 비해 국민을 괴롭히는 범죄 잡으라고 준 행정권을 기껏 정의로운 검사 사기 꺾고 길들이는 데나 쓰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이란 얼마나 남루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입법권을 가진 집권당이 나치의 게슈타포와 비슷한 친정부 수사기관(공수처) 신설 법안을 다음 주에 통과시키겠다고 힘자랑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반개혁적인가"라고 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한 직접민주주의 시민세력이 또 한번 광화문에 모여 국민이 위임한 권력마저 회수하겠다고 달려들지 모른다. 헌법상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로 책임을 물릴 수 없는 권력한테는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며 광화문 집회만 오로지 정의라는 듯한 단정적 발언을 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한 일 중에 잘한 게 있다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조국 씨를 쫓아낸 것이"라며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유능할 뿐만 아니라 법무·검찰 개혁에도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개혁의 1순위는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2순위는 비대한 수사 권력의 분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다. 지금 이 정권이 손보겠다는 분산과 절제의 문제를 윤석열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개혁안을 핀셋처럼 뽑아 조 씨보다 먼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윤석열의 현장 실무능력 덕분"이라고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 찬사를 보냈다.

마지막에는 '아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 작은 성과라도 내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틀면 어떨까. 청와대는 아직 법무·검찰 개혁을 지휘할 마땅한 법무장관감을 찾지 못한 모양"이라며 "당분간 차관한테 장관 대행을 맡겨도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조국 수사를 끝낼 때까지 차분히 기다린 뒤 그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법은 어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바라는 진짜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윤석열에게 총장 임명장을 줄 때 초심으로 돌아가면 못 할 일도 아니다"라며 신문 스스로 대통령에게 답을 던지고 있다.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풍자한 경향신문 만평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풍자한 경향신문 만평

 

또 이날 중앙일보는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특효약인가'란 김원배 사회부 기자의 칼럼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입장도 내놨다.

신문은 "공수처의 설치 목적은 검찰 권한의 분산"이라며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두 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 대로라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친여 단체나 여당에서 수사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고,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자칫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를 수사하는 대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속단하긴 어렵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무소불위라고 비판하지만 현행법으로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또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기존 법안에는 공수처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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