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아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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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아닌 ‘분할’
  • 강기석 (언론인)
  • 승인 2019.10.2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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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번 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내가 공수처 설치를 (대)찬성하는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를 절대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야말로 절대권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은 그것을 견제하는 또 다른 권력이 있어야만 상대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국회도 하지 못하고 국정원도 하지 못한다. 언론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궁극적으로 행정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살아있는’ 청와대조차도 못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권력들이 힘을 합쳐 공수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다른 권력이 절대권력이 될 우려는 없는 것이냐고? 천만의 말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보니 조직과 구성에서부터 작동 방식에 이르기까지 첩첩이 국회 등 다른 기관의 견제를 받게 돼 있다. 무엇보다 규모가 턱없이 작다. 이런 작은 규모의 기관이 월권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패할 경우, 여전히 막강한 검찰부터가 이를 그대로 놓아둘 리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오도하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과잉이 아니라, 과잉된 검찰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절대권력 1개를 2개의 상대권력으로 나누는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금태섭씨, 공수처 설립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검찰을 저대로 놓아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알아서 결정(기소편의주의)하는 검찰 권한을 빼앗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제발 세 치 혀로 어리석은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건 소신이 아니라 요설이에요.

당신은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더 이상 ‘검찰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다른 검사 출신(혹은 판사 출신)들이 얼마든지 더 잘 할 수 있어요.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금태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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