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검사 배당 수천만원' 이탄희 발언, 근거 제시하라" .. 임은정, "선수들끼리 다아는 처지에"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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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검사 배당 수천만원' 이탄희 발언, 근거 제시하라" .. 임은정, "선수들끼리 다아는 처지에" 돌직구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 청구 없애고 특정 검사 배당 대가로 수천만원이 오가"
이탄희 “檢, 뒷돈 받고 사건 배당”…檢 “명확한 근거 대라” 강력 반발
"공룡과 같은 현재의 검찰권력을 곰으로 축소시키라"고 권고
  • 정현숙 기자
  • 승인 2019.10.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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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시킨 전직 판사인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의 전관예우를 비판하자 검찰이 근거를 제시하라며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반발했다. 여기에 임은정(45·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까지 가세했다.

사진: 이탄희 변호사, 임은정 검사
사진: 이탄희 변호사, 임은정 검사

 

임 부장검사는 23일 검찰 내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40·34기) 변호사의 발언을 적극 옹호했다. 이는 지난 22일 이 변호사가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배당 문제를 지적하며 한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이 “근거를 제시해달라”며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검찰이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박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이 변호사를 거들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 부장검사는 "피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정해주면 국선 변호인이고,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라고 하는데 관선 변호사라는 검찰 은어가 있다"며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 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이렇게 부른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7년 무렵 모부장이 친구 사건이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 써놨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한 적이 았다"며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없어 후배들 앞에서 제가 다 민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입장을 바꿔 힘들었다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보던 후배….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했다.

덧붙여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체 하던데,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하면 대검이 뭐라뭐라 하니, 이 변호사님이 부럽다"고 비꼬았다.

직설을 서슴지 않는 임 부장검사는 요즘 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는 검사로 꼽힌다. 임 부장검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망은 물론이고 SNS, 언론 등을 통해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2017년 검찰 비리를 다룬 영화 '더 킹'에서 비리 검사를 끝까지 추적하는 감찰부 소속 여검사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탄희 변호사는 지난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쉽게 말해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

그러면서 "배당 대가로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검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탄희 변호사는 SNS를 통해 "상명하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검사들이 많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면서 "공룡과 같은 현재의 검찰권력을 곰으로 축소시키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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