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 범죄 예방 자체사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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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 범죄 예방 자체사업 전무'
송희경 의원, “여성가족부 여성범죄 예방 연구용역 필요”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10.23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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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23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23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최근 현직 경찰의 강간미수, 주거침입 사건 등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여성가족부의 자체적인 여성 범죄 예방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귀가서비스의 내실화, 빅데이터 기반 셉테드 가이드라인 제시, 여성 ‘안심홈세트’ 지원 등 다각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여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여성 범죄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전사업 중 우수 사례 확산을 지원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운영이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관리 편차가 크고 여성안심귀갓길 지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올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75%의 지역은 노면 표시(‘여성안심귀갓길’ 표시)도 누락 되어있어 있고 귀갓길의 41%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안내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직접 의원실에서 서울 시내 한 지역 내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을 시연하는 영상 자료를 소개하며 “서울 마포구의 경우 주말에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 하지 않고 있고, 일부 비상벨의 경우 쓰레기 더미 아래에 있는 등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관리부실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지자체 인심귀갓길서비스와 경찰청간의 소통 부재도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경찰 신고가 저조한 지역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귀갓길을 지정 하는 등, 여성안심귀갓길 지정에 있어서, 112 신고 건수 데이터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전혀 고려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여성 1인 가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여성가족부·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여성 안심 빅데이터 셉테드(CPTED) 기반의 성범죄 예방 시스템의 도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중인 ‘여성 안심홈세트’(호신용품)사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여가부 차원의 국고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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