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 법원 왜 발부 됐을까? 조간신문, '칼끝 조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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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법원 왜 발부 됐을까? 조간신문, '칼끝 조국으로'
  • 손우진 기자
  • 승인 2019.10.2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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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손우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24일 오전 1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된지 58일만에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사모펀드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심사에서 검찰은 시각자료까지 준비해 정 교수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마친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왔던 김경록 PB는 노트북 가방을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고,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재판에서 노트북이 범죄 혐의에 대한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발부로 위기를 넘긴 모양새이다. 검찰은 대규모 특수부 수사 인력을 동원해 70여 곳을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범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의 바탕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에서 시작됐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본다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보인다. 

우선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1개 혐의 중 최소 4개 혐의에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여태껏 나온 정황만으로는 법적 다툼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총력을 기울인 수사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반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영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시사타파tv 갈무리
ⓒ시사타파tv

정경심 교수의 구속돼자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는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며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로 포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 교수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부 흔들기와 공수처 반대에 힘을 얻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우선 처리에 대한 야당 협조를 얻기 힘들어졌다. 정의당과 대안신당 등 야4당 입장에서 공수처 우선 처리에 손을 들어줄 경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경수 교수의 구속은 아침종합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하며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임박했다고 내다봤다. 한겨레와 세계일보를 제외하고 7개 일간지가 1면 머리에 정 교수 구속 소식을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 교수가 뇌졸중과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확인서를 검찰에 낸 것을 두고 '조국 가족으로 본 꾀병 세상'을 주제로 오피니언 한 면을 털었다.

또한, 정경심 교수 측은 구속 안 될 거다라고 상당히 자신감을 보여 왔으나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23일 저녁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개국본은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여의도로 옮겼던 집회를 다시 서초동에서 열었다. 서초동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정경심 교수 영장 기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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