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못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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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못살린다
  • 김용택
  • 승인 2019.10.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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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뀐다. 유은혜장관이 교육부총리로 취임하면서 바꾸겠다는 입시제도가 발표도 하기 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또 바뀌게 됐다.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새로 도입하는 입시제도가 문제해결의 답이 되지 못하고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조령모개(朝令暮改)이기에 문제다.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입시제도도 당연히 바뀌는 것쯤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에 따르면, 대입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1981년 학력고사가 실시될 때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68년)와 예비고사·본고사(1969~80년)로 입시가 치러졌다. 중간중간에 다른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1~2년을 못 버틴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 입시제도 변천사를 어느 것 하나 교육을 살릴 대안이 아니기에 어쩌다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하던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1953)가 대학입학 연합고사제(1954)로 대학별 단독시험제(1955~196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1962~1963), 대학별 단독시험제(1964~1968),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과 (1969~1980),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반영 병과(1981~198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 병과(1986~1987), 대학입학 학력고사와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1988~1993), 고등학교 내신성적과대학 수학능력 시험및 대학별고사(본고사) 병과(1994~1996) 바뀌고 또 바뀐다.

바뀐 입시제도가 교육을 살리지 못하자 내신성적과 본고사를 병행하던 입시제도는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대학별고사(논술) 병과(1997~2000)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1~2004),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5~2007),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8),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9∼),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15∼)로 바꾸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또 바뀐 입시제도. 큰 틀을 바꾼 것만 해도 무려 16번이다.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 바뀐 전형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2011학년도에는 전형의 종류만 무려 3790개였다. 전형 종류가 30개가 넘는 대학도 15개교나 됐다. 단국대의 경우는 전형종류가 무려 52개나 됐다. 보다 못한 교육부가 수시모집 전형 명칭을 2013년부터 ▲학생부 중심 ▲입학사정관 ▲논술 중심 ▲실기·적성(특기)·면접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이었던 2012년 취학 전부터 사교육과 대학입시 경쟁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학제 개편, 사교육 억제, 고교서열화 해소, 입시제도 혁신’과 같은 교육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백약이 무효다. 유은혜장관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 후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문재인대통령은 ‘정시확대’를 선언했다. 문재인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교육을 살릴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패가 예고된 교육개혁… 대통령과 장관의 교육관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유은혜장관의 ‘학종투명성’으로고 문재인대통령의 ‘정시확대’도 교육살리기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의 정시확대는 지금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꾸로 돌리는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안이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정상화다. 공교육정상화하면 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로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고 교육이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이 아닌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개혁요구다. 현행입시제도는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망국의 입시제도를 언제까지 바꾸고 또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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