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늦장 추경과 가짜 경제뉴스가 주원인’
야당- ‘정부의 안일한 경제인식과 정책이 문제’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종합감사에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친 것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올 목표치 연 2%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설전을 펼쳤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재정 실탄이 떨어지면 성장이 떨어지고 지금 그것이 올해 4·4분의 모습이고 민간 활력이 낮은 모습이 되면 2% 때 성장 달성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정부는 4·4분기에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여야는 경제 성장률 둔화 진단을 놓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먼저 여당은 "국회의 늦장 추경과 가짜 경제 뉴스가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안일한 경제인식과 정책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말 황당무계한 수치와 위기의식들이 난무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을 때 투자심리 또는 소비심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부총리님의 경제 상황인식과 경제 대응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상황인식과 같아서 우려된다. 정부 정책 바로 세워서 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기재부로서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위기 해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먼저 여당은 확장적 재정운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야당은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며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국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야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야당은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 등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