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캡쳐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열린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내용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한뒤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발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특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그리고 첫 직장의 입직 단계이며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유 장관은 대입제도와 관련해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현재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 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 중에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역균형과 교육 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 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기회는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 제도 개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이다"며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열어갈 새로운 대입 제도가 되도록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의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고졸 취업 활성화는 우리 청년들의 첫 입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서 눈에 띄게 고졸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과 실습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육 정책이 미래로 나아가는 긴 호흡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키워드
#유은혜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