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한 야3당과 선거법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동시 처리의 길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선거법 조정 협의와 3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 간의 검찰개혁 관련 실무 협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물론 “교섭단체 간 협상도 그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진 않겠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있어 ‘한국당 제외’ 언급을 처음으로 꺼내든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나흘 뒤인 29일부터 본회의에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한 상태여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하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까지는 협상을 통한 양보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야4당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입장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선거법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단 정당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라는 데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은 한 달 이상의 숙려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법은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선거법을 검찰개혁 법안(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보다 먼저 처리하거나, 선거법.검찰개혁안을 일괄 처리할 경우 자연스레 공수처법 처리 시기도 11월 말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수사를 거부 중인 한국당을 정면 비난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가산점을 공식화했다”며 “농담으로 주고받기도 부끄러운 얘기가 공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게 어처구니없고 통탄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한국당이 조국 태스크포스(TF)팀에 표창장과 상품권(50만원)을 수여했다는 것과 관련해 “지금 뭐하자는 건가. 분명히 경고한다”고 쏘아 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노골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과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