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핫이슈로 등장한 것이 계엄령 문건과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다. 내년 총선은 이 세 가지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사진: 이명수 기자
사진: 이명수 기자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와 계엄령 문건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떠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혹자는 공수 설치가 고위 공직자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는 곧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가령 고위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는데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설치되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직권 남용이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무엇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검찰의 만행도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 기소권, 공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 설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수구들도 이것을 느끼고 변형된 공수 설치를 하려 하지만 국민들의 질타가 계속되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면 찬반 명단이 공개되므로 내놓고 반대하기도 힘들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금태섭, 조응천 등이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나 총선 때 낙선되지 않으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금태섭, 조응천은 검사 출신으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할 명분도 없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수구들 편을 든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내년 총선을 좌우할 핫이슈는 계엄령 문건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수구들은 탄핵 이틀 전에 계엄령을 발동해 촛불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버릴 음모를 세웠다.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다가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하여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수사를 중지했다. 거기에는 황교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당시 합수단이 수사를 종료한 게 아니라 수사를 잠시 중단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건이 공개된 이상 조현천 귀국과 상관없이 재수사를 해야 하며, 특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이 NSC에 참석해 계엄령을 협의 했을 거라는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합수단의 책임자인 당시 서울지검장인 윤석렬도 왜 불기소 보고서에 직인을 찍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본인이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라하고, 계엄령 문건 수사 보고서는 관행대로 합수단이 날인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평화적 집회를 한 촛불 시민들을 총칼과 탱크로 제압하고 언론 및 국회까지 마비시키려 했던 계엄령 음모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사실상 내란음모죄로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부는 어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부 쿠데타는 박정희, 전두환으로 그쳐야 한다. 더 이상 음모를 획책하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4차 고발된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도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것이다. 8월에 1차 고발되었지만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하지도 않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 나경원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패스트랙 행사에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고, 내년 총선 때 가산점을 준다고 하여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나경원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12월에 만료되는 원내대표 임기 때문일 것이다. 총선을 몇 개월 안 남겨둔 상태서 원내대표를 교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나경원이 이용한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우군을 확보하여 차기 대선에 나서려는 꼼수로 읽힌다. 하지만 황교안, 나경원의 리더십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무지와 억지와 몽니로 일관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중도층이 대거 돌아서고 보수층마저 분열되어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계엄령 문건,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내년 총선 때 최대 이슈가 되어 자유한국당은 전전긍긍, 고립무원, 사면초가 신세가 되어 총선에서 참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검찰과 수구들은 촛불시민들을 너무 가볍게 보았다. 11차까지 진행된 서초 및 여의도 집회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11차 때는 자유한국당 당사를 포위하고 규탄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염원을 배반하고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계엄령 문건 수사에 반대한다면 촛불 시민들이 철퇴를 가해 총선에서 참패시키고 아예 당을 해체하려 할 것이다.  

박근헤,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 할 황교안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선 것은 후안무치하다. 그는 계엄령 문건 수사를 받아야 할 적폐 중 적폐인데, 무슨 얼어 죽을 대권 꿈이란 말인가? 국민들이 정말로 개, 돼지로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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