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사용후 '태아전이'라 생각...망연자실로 일상생활 어려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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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사용후 '태아전이'라 생각...망연자실로 일상생활 어려워" 호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쟁점사항 토론회
  • 이명수 기자
  • 승인 2019.11.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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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쟁점사항 토론회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쟁점사항 토론회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명수 기자

[뉴스프리존,국회=이명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쟁점사항 토론회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강남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현실과 괴리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장완익 위원장, 약칭:사참위)주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사참위 관계자들, 피해자 지원정책을 집행하는 환경부 관계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 전현희, 정의당 이정미, 민주평화당 조백숙, 자유한국당 정태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재경 박사(사회자본연구원)는 '의원 발의 법안 비교-유사점과 차이점'이란 주제로 공통점으로는 "생명적 관점에서 건강피해 개념에 대한 분화·구체화, 피해자 구분 단계의 폐지와 그에 따른 지원 범위의 확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완화, 피해 구제 개념을 피해지원 개념으로 전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물적 지원 범위 확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과 그에 따른 기금 운영 주체·방법의 변경,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 개선과 촉진 등"을 설명했다.

전 박사는 개별법 특성으로는 "피해범위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절차에 있어 차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실수익 등 손해 산정에 피해자들의 기회비용 개념의 도입'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지원의 확대"도 제시했다.

이어 이지영 피해지원 과장은 '현행 피해지원의 문제점, 사참위 피해지원 주요 활동 및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4일 토론회 참석한 피해자와 가족들
4일 토론회 참석한 피해자와 가족들

한편 전북익산의 36세 이ㅇㅇ 가습기피해자는 "가습기 사용 후 몇 달 안되 바로 임신해 그 이후 아이를 출산했고, 탄생한 아이는 폐렴, 천식, 모세기관지염, 피부발진, 가려움증, 각막염 등으로 신생아때부터 입원시작"했다며 "그 이후 증상심해서 편도제거, 아도네이드 수술을 했으나 여전히 비염을달고 살며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사용후 임산부의 태아전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다. 그러나 나는 전이된거라 생각된다."며 "가습기 사용전 그 흔한 비염 한번 걸린적 없었고, 코감기 역시 걸린적없었다."밝혔다.

그는 "사용후 호흡기질환을 달고 사는데 아이역시 호흡기질환 달고 산다. 엄마가 원래 호흡기가 약했다면 태아도 그럴수 있으나 나는 호흡기가 약하지 않았다."주장하며 "코감기 모르고살다가 가습기 사용후 편도와 비염을 달고 살다가 이제는 천식 판정까지 받고 사물이 두개보이는 복시현상과 두통으로 인해 고통받고 거기에 턱떨림으로 인해 살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독극물을 아무 제재없이 판매 허가를 내준 이에 대해 조치와 그로인해 피해인정도 안해주고 있다. 아직도 아이는 피해자인정 못받고 병원만다닌다. 정부는 어떻게 보상해 줄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가습기 사용 후 폐렴, 천식, 복시, 두통, 턱떨림, 피부알러지 가려움증 발생으로 몸도 몸이지만 일하기도 버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평균연령에 비해 쉽게 지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건망증도 심하며, 이 외에도 불면증 · 생활리듬의 불균형이 자꾸만 나타나는 새로운 증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 망연자실로 제대로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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