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김 장관은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부동산 정책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19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방안에 집중됐으나, 시장 과열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줄었다. 그러나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는 국민의 집이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 김 장관은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동원해 최근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분석해. 이번 부동산 과열 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거래 증감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0%, 1.7%로 감소했다. 반면 5주택 이상자는 7.5%나 증가했다. 5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것이란 뜻이다.
말미에 김 장관은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토부의 중점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조했다.
더불어"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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