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시확대는 공교육 죽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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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시확대는 공교육 죽이기다
  • 김용택
  • 승인 2019.1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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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로 불거진 입시공정성 논란이 끝이 보지 않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라는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공약실천은 손도 대지 못하다 조국사태가 불거지자 꺼낸 카드가 ‘정시확대’ 카드다. ‘정시확대’란 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오죽했으면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천794명이 대학 입시 정시모집 확대를 ‘역사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나서겠는가?

교사뿐만 아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정시 확대 방침을 취소하라는 시국선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시 비율 확대 방침은 미래교육 관점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시제도 개편에 앞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특권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시확대방침은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재사회화 과정이다. 그런데 세상은 지식사회에서 정보화사회 그리고 제 4차산업사회로 급변하고 있는데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키겠다는 교육이 정시확대교육이다. 정시확대는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술자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역사퇴행교육이다. 지금까지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파행적인 입시교육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이유로 지식주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6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대학별 단독 시험기를 시작으로 대입 국가고사, 대입 예비고사,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시험 종류와 전형요소 반영방법 등 큰 틀이 바뀐 것만 평균 4년에 한번 꼴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수능(修能-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일류대학입학에 교육목적이 된 현실에서는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입시개혁은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만 무려 3600여 개를 만들기도 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했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원(3.7%↑), 중학생 31만2000원(7.1%↑), 고등학생 32만1000원(12.8%↑)이었다.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었다. 초등학생은 월평균 1인당 31만9000원(3.9%↑), 중학생은 44만8000원(3.7%↑), 고등학생은 54만9000원(7.6%↑)이 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만원 전남 15만 7,000원… 으로 차이가 났다.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 700만원 이상 45만5000원, 200만원 미만은 9만 3,000원… 으로 사교육비가 무려 5배로 고소득층 가정일수록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3.6%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가구 자녀의 사교육 비율은 43.1%로 가장 낮았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등학교가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 되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교가 과학고나 외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조차 SKY입학생 수로 일류여부를 가리는 서열화는 대학서열화 때문이다. 대학서열을 두고 학종이 불공정하니까 정시확대로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서울의 주요대학이 학종의 불공정으로 합격여부가 가려젔다는 것은 지금까지 감독관청이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이 공정성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학종의 공정성이 문제가 있어 정시확대로 가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학종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율을 높이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문제의 핵심이 대학서열화에 있다는 것을 외면한 채 학종과 정시비율을 조정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 학종은 대학이 학생을 가려 뽑는 불공정문제요, 정시확대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불평등 심화시키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공교육파괴정책이다. 빈대 한 마리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는가?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할 알파고시대에 왜 학교를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공교육정화 없이 어떻게 공정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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