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전두환 '타인 명의'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
기재위, 예산안 의결…수출입은행 출자액 삭감 등 기재부 예산 452억원 감액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5·18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자 5·18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령·건강·장거리·알츠하이머 등이 이유였다"며 "그런데 정신이 또렷하고 골프를 잘 치는 모습을 보니 그의 불출석 사유는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출석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 당장 다음 재판부터 출석해야 한다"며 "국민과 사법부를 농락하는 사람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5·18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신과 광주가 관계가 없다는 말로 피해자를 더 화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전씨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판부에 전씨의 출석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전날 전씨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내가 왜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임 부대표는 "단 한 번도 제 얘기를 되묻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다"며 "재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뒤 '건강이 좋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민 분노가 큰데 전두환 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려는 국세청과 세무서의 노력의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전씨의 체납액 규모를 묻자 "30억원 정도"라고 답하면서 "일부 징수를 한 실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며 "금융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 징수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서 공매 의뢰 중인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교부 청구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재부 소관 예산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의결했으나 세출예산안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예산을 400억원 깎는 등 모두 452억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국세청과 조달청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했고, 관세청과 통계청 세출예산안은 각각 7억700만원과 10억1천200만원 증액해 의결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