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윤 총장과 106일만에 만나 반부패정책협의회.. 검찰개혁, 멈추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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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윤 총장과 106일만에 만나 반부패정책협의회.. 검찰개혁, 멈추면 안돼
  • 임병용 기자
  • 승인 2019.11.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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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기 위해 만난지 106일만이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윤석열 검찰총장. 2019.11.8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윤석열 검찰총장. 2019.11.8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말미에 특히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 불공정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으로,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의 핵심과제로는 교육 공정에 대한 정책, 검찰 출신 전관예우 방지책 등이 꼽혔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방안도 내놨다. 법무부가 보고한 '전관특혜' 근절 방침과 관련해선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다섯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처음 '공정사회를 향한'이라는 수식어를 회의 명칭에 올렸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향점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다.

한편, 지난달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면서 이를 연기한 바 있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편 뒷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 2019.11.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편 뒷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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