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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도 왜, 좋은소리 못듣는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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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도 왜, 좋은소리 못듣는 나라가..
  • 김용택
  • 승인 2019.11.1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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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의 1만 배… 하루에 55만 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다. 1%의 초저금리에서도 1년 이자만 100억이므로, 하루에 2,740만 원씩 써도 원금엔 손도 못 대고 죽는다. 아니면 그냥 집에 쌓아두고 하루 꼬박 1,0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다. 미국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도 아닌 50억 달러(약 6조 5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미국과 우리 외교부 협상 대표단 사이에 열리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논의가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분담금 약 6조 원은 올해 한국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5배 수준이다. 전문가와 정부가 예상했던 2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죠.”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 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 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며 “그 13센트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쏟아낸 말들이다. 도대체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조롱 투의 말을 함부로 쏟아낼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내뱉는 트럼프에 항의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꼴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말이 1조 389억 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총액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 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 원이나 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6.25때와 그 직후에는 북한의 남침 억지가 주한미군의 존재의 명분이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을 압도하면서부터는 그보다는 다른 역할이 더 크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그보다 큰 역할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최전방 사령부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방위비를 우리가 분담해야 하나? 혈맹이기 때문에…? 형맹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 전시작전권 을 미국에 맡겨 유사시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6·25전쟁 때 우리를 지켜 준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6개 나라나 된다. 그런데 왜 미국만 혈맹이요,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방위한다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가? 실제로 가스라-테프트 밀약 후 해방과정에서 한·미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방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한미 SOFA 협정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2002년 효순·미선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왜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지 왜 미군침략사라는 책이 금서가 됐는지를… 헌법 제 5조와 60조를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외국과의 대등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부끄럽고 민망하다. 우리 돈을 그것도 우리의 국방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는 주한 미군에게 국민의 혈세로 갖다 바치면서도 남북협상조차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사사건건 보고 하고 명령을 하달 받아 오는 듯한 태도는 왜인가?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과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무엇인가?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대한민국에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게 다른가?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데 왜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미국에게 조롱당하면서 혈세를 갖다 바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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